교섭단체 대표연설...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3대 과제 제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시대정신인 국민행복을 이루기위해서는 국정전반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며 국정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에 놓아야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당내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좋은 일자리창출, 경제민주화등 3대 과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다함께 국민행복시대로'라는 제목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 이상 부강한 나라, 대한민국 자랑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 들어야 하는 이야기,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양도세중과폐지 추경편성 거듭 요구=황 대표는 이를 위해 당이 추진해온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과 0∼5세 영유아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폐지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전통시장상품권 활용에 동참하는 한편, 국채발행없이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편성도 정부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박근혜 대선후보와 당이 내놓은 ▲스펙초월 맞춤형 취업 시스템▲ 체육·예술인 복지법 제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아빠의 달 ▲비정규직에 대한 상여금 선물지급▲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정년 60세 연장 등을 소개했다.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자발적 동반성장 자발적 상생을 유도하였으나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재벌 대기업 집단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제하고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국가개입이 필요하다는 경제민주화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위를 끌어내려 모두를 빈곤으로 내모는 사회주의식 하향식 경제민주화 모델이 아니라 모두를 부강한 중산층으로 만드는 상향식 경제민주화 모델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신규순환출자금지 추진 재확인...중기업종 진출규제도=황 대표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3분의 2 이상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규제하고 부당 내부거래 금지 강화 방안, 재벌경제범죄 처벌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련해서는 신규순환 출자 금지를 우선 추진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아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당정이 앞으로 100일간을 '범국민 특별안전확립기간'으로 선포해 민관 합동으로 각종 반사회적 범죄 대책을 수립하고 당 차원에서는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과 신상공개제도 확대▲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시행 ▲친고죄 전면폐지 ▲경찰력 증강 CCTV증설을 위한 예산 확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복지기금'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만혼현상(결혼적령기가 늦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효행법을 보강하고 생애 최초 구입 주택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치분야와 관련해서는 "대선을 앞두고 모두들 상쟁(相爭) 국회를 예상하나 여야가 합심해 상생(相生) 국회를 국민께 바치자"면서 "새누리당은 꿋꿋하게 정당정치의 정도를 걷고 정당정치의 최후의 보루라는 책임감을 갖고 강도 높은 자기쇄신과 개혁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정치를 위해 몸부림치는 당을 배반하고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른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다시는 정치에 발을 담지 못하도록 멸절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일본에 사과와 반성촉구...안중근 동양평화론 논의제안=황 대표는 최근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는 "아시아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위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며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과 같은 영감어린 제안을 일본과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알리며 다시 한 번 일본의 진심어린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17대 국회 때부터 비상설 특위로 가동되고 있는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를 19대에서도 계속 설치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종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는 일본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양국의 공동 기금 마련과 사할린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고 동북아 지역의 많은 인권 문제를 다룰 인권재판소 설치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유연해야 될 때는 더 유연하고 강경해야 될 때는 더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도록 국방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민간 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첫 여성대통령 탄생 기대=황 대표는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위기의 민생경제, 깊어지는 사회병리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도전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도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위기를 다시 한 번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일이 19대 대한민국 국회가 할 일이며 이번 18대 대선에 즈음하여 우리가 세워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특히 "새누리당은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뚫고 여성 대통령 후보라는 놀라운 변화를 선택했다"면서 박근혜 대선후보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벅찬 감격과 기대감 또한 우리에게 가득하며 그 변화와 쇄신의 바람으로, 국민대통합의 산도 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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