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국회도 문열었다..'반값등록금' 최대쟁점 부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3일부터 대학가 개강과 국회의 정기국회 개원에 따라 반값등록금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과 대학가, 시민사회단체들은 학비를 실제 절반으로 줄이는 반값등록금 실현에 공동전선을 펴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소득에 따라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다른 형태의 반값등록금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당 총선공약이자 당론 1호인 반값등록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등록금상한제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초중고에만 적용되는 교부금을 대학에 교부하도록 별도의 법을 만들자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0.6% 정도를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 수준까지 지원 규모를 늘리면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현 대변인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간의 회동에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화가 진행된 것과 관련 "반값등록금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합의하에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특위를 구성해 지난 7월 29일부터 신촌, 광주, 춘천 등 전국 주요 대학가를 도는 반값투어를 진행중이며 전날에는 순회경선이 열린 인천 삼산체육관을 찾아 대선주자들과 연대했다. 반값포차는 국민에게 반값등록금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의 대학생들과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등록금 고충에 대해 직접 들어보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9일에는 수원 성균관대 앞에서 반값포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반값등록금 법안을 통과시킬 국회의원 151명 중 현재 모자란 11명의 국회의원을 찾는다는 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등록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힌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 면담신청도 해놓은 상태다.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반값등록금은 금액이 정확히 절반, 대학을 규제하는 방향의 확실한 반값등록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 후보측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반값등록금과 같은 효과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국가장학금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은 무료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의 회계 투명성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전날 이 대통령에게 "대학생들의 어려운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 대학생들이 학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뛰며 학업과 병행하면서 어깨가 너무 무거웠다"며 "우리나라 미래의 기둥인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면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춰주는 정책은 꼭 추진해야한다고 건의했다"고 이상일 대변인이 전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한양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취업 박람회인 '잡 페스티벌'을 찾아 2030세대와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등록금 부담완화에 대한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황우여 대표는 최근 한 강연에서 "우리들이 반값등록금이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등록금을 인하ㆍ완화하자고 하면 국민들이나 학생들은 반값으로 내리라는 것"이라며 "이것을 국민의 명령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교육에 대하 투자가 현재 GDP의 0.6%밖에 안했는데 이것을 선진국형으로 1% 정도로 올려서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대학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자연히 등록금이 내려가게 된다"며 "현재는 그 재원을 대학에 주기보다 어려운 가정의 학생에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불만이 있는데 올해는 이를 조금 더 손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