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거래소 등에 4.4조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상보)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전력은 국내 전력 시장 운영 기관인 전력거래소와 전력 거래 가격 결정에 필요한 발전 비용을 심의·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총 4조4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올해 차입 한도 8조9000억원 중 상반기에 이미 7조7000억원을 차입해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산조정계수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어 올해에만 1조5000억원의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며 향후 적정한 전력 거래 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감액 지급하기로 했다.

한전이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을 상대로 소송전을 예고한 것은 국내 전력 시장이 가격 입찰 없이, 발전이 가능한 용량만을 입찰하는 불완전한 시장으로 형성된 데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시간대별 예상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투입된 발전기 중에서 전력 생산 단가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 단가를 시장 거래 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발전원별 전력 생산 단가 차이가 큰 상황에서 원자력, 석탄, LNG발전기 등의 모든 발전량에 대해 시장 거래 가격을 전액 지급할 경우, 전력 생산 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발전기는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정부로부터 소비자 전기요금을 규제받고 있는 한전은 전력시장가격(SMP)으로 전력을 구입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한전과 발전 자회사 간 재무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전력 시장 운영 규칙'에 의거해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한 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하도록 규정했다.

정산조정계수 산정 기준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 간 적정한 투자보수율 차이를 유지하도록 전력 시장 운영 규칙과 비용평가 세부 운영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특히 투자보수율 산정은 전기요금 산정 기준과 동일한 사항으로 수익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사항이다.

지난 2008년 5월 최초로 정산조정계수를 도입할 때 한전과 발전 자회사 간 투보율 차이는 2%였다. 하지만 이후 '미래투자비 기회비용'과 '발전 자회사 당기순손실 방지' 기준을 추가로 적용해 최근 5.94%까지 확대됐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 시장 운영 규칙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넣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에 약 3조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용 평가 규정에 의하면 정산조정계수는 연 1회 산정이 원칙이나 전망과 실적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엔 분기 단위로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력거래소가 비용평가위원회에 총 15회 중 5회만 보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보고 누락과 오차 발생분 조정 미시행으로 1조4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다.

한전은 지난해 말부터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에 한전과 발전 자회사 간의 적정 투보율 격차 및 규칙 외 적용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이해관계 집단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연구용역이 실시돼 결과가 나왔으나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중재안을 연이어 부결함으로써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소송전으로 비화한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외부 차입을 통해 전력 구입비를 지불하고 있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원리금 상환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 현행 기준이 아닌 용역 결과가 반영된 중재안을 기준으로 전력 구입 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력거래소 산하에는 전력 시장 운영 규칙 개정을 담당하는 규칙개정위원회와 발전 비용 평가 및 정산조정계수를 담당하는 비용평가위원회가 있다.

상기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시장 참여자의 손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전력거래소 및 한전의 당연직 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적 성격의 위원회다.

한전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과 사유로 인해 발생한 한전 손실액에 대해 조정계수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전력거래소는 물론 전력거래소 관계자 및 비용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며 "이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손실을 예방하고, 전력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전기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