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따로 책임 따로...정전사고 누구 탓?

전기안전公 검사 후 1년 내 고장률 높아
한전, 정부의 전기 설비 검사제 확대 움직임에 반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내가 사는 아파트에 정전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일까.

최근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아파트 정전 사고 22건은 모두 전기 설비 고장이 원인이었다. 이 가운데 정기 검사를 받은 지 6개월도 안 된 아파트가 무려 5곳이 포함됐다.

정기 검사를 실시한 주체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하지만 전기안전공사는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일 뿐 사후 책임과는 무관하다. 가장 최근인 지난 7일 경기도 시흥시 휴먼시아에서 4시간 동안 발생한 정전 사고를 복구한 곳은 전기안전공사가 아닌 한국전력공사였다.

이처럼 전기 설비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 체계를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기 설비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전기안전공사로 창구를 단일화할 방침으로 전해져, 실효성 논란이 커지는 실정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곳은 한전이다. 전기안전공사 관리 대상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발전기를 지원하고 불량 설비를 교체하는 등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곳은 정작 한전인데 억울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기안전공사는 송ㆍ변ㆍ배전과 일반용 설비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전은 송ㆍ변ㆍ배전 설비의 정기 검사만 담당한다.

한전이 문제를 삼는 것은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가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데 있다. 한전 관계자는 "사용 전 검사 불합격율은 제로 수준이나 검사 후 1년 이내 고장이 최근 5년 간 31건에 달한다"면서 "전기안전공사가 별도의 시험 장비도 없이 인력만 투입해 외관 검사를 위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전은 전체 설비에 대한 정기 검사를 위해 1300명의 신규 인력과 매년 5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쏟고 있다.

해외의 사례를 봐도 대부분이 전력 회사 자체적으로 자율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전은 주장한다.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이 외부 기관의 사용 전 검사를 폐지했다. 한전 관계자는 "현 검사 제도의 문제점 진단이나 개선 없이 전기 설비 검사 제도를 확대 추진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노후기기 교체, 설비 증설 등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

현재 한전을 비롯한 전기 설비 검사 제도 확대 움직임에 대한 반대론자는 확대 도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합동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