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소비·수출·부동산 활성화 보고서 마련, 정부 제출…정책과제 97건, 실천계획 15건 포함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제 5단체가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를 설치, 투자·소비·수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또 향후 내수살리기를 위한 기업·정부간 가교(架橋)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 등 경제 5단체장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5단체장은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경제계 실천계획' 정책보고서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서 제출은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에 대한 후속 조치로, 투자·소비·수출·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97건과 경제계 실천계획 15건이 담겨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구성, 운영하는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는 경제계의 자발적 실천계획을 추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하반기 계획된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기업과 정부간 협의채널을 구축해 수출과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모임에서 경제계는 하반기 일자리 창출과 불황기 고용조정 자제 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고졸성공 취업박람회 ▲동반성장 채용한마당 ▲장년일자리 대박람회 등 청년·은퇴근로자들을 위한 취업기회 박람회 등이 제시됐다.
이에 앞서 삼성그룹 등 국내 10대 그룹은 하반기 총 4만2950명 수준의 채용 계획을 공식화했다. 삼성그룹 1만2400명, 현대차 3430명, 2350명, LG 7700명, 롯데 6280명, 포스코 4100명, 현대중공업 1300명, GS 1200명, 한진 790명, 한화 3400명 등이다.
경제단체장들은 또 내수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제시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이용 확대 ▲국내에서 기업행사 개최 ▲집중근무를 통한 정시퇴근 ▲해외바이어 초청 및 해외관광객 유치활동 추진 등이 대표적 사례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고 에너지 절약시설이나 노후시설 개체투자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수출이 어려운만큼 의료, 관광, 교육,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부문에서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동계의 무분별한 파업에 대한 엄중 대처도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철폐, 노조법 전면 재개정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나선 노동계의 움직임이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업 활동을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손경식 회장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정치권과 국민들도 기업을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며 "경제계도 기업사랑운동을 실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화합을 위해 도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제계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공장증설 지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항공기·문화콘텐츠분야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절약시설 관련 투자 지원확대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분야 연구개발(R&D) 지원세제 확대 ▲주유소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섬유산업 노후시설 개체투자지원 및 공동 R&D 지원금액 확대 등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경제계는 소비활성화를 위한 가처분소득 확충, 소비진작과 국내관광 촉진 대책도 내놓았다. 유류세 탄력세율을 적용해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하고 사용가능업종도 나들가게, 개인슈퍼 등 골목상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국내관광 촉진 전략으로는 해양레저활동 촉진, 고속도로통행료 1일상한제 검토, 투자개방형의료법인 설립, 외국인환자 등에 대한 원격진료 허용, 해외유학수요 흡수 대책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불안심리가 지속되면 내수의 과잉위축과 불황 장기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경제 5단체 공동의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이것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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