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견실한 건설기업에 대한 적극적 금융지원 필요"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건설업이 내수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견실한 건설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인방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과 박창현 과장은 27일 '국내 건설업의 구조적 발전단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 부진에 대한 정책대응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질서 있고 점진적인 구조조정과 사업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건설업 부진은 경기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단기적 측면도 있지만 건설업 발전이 구조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이 크다"며 "실제로 우리나라 건설업의 중장기 수급요인과 건설업 잠재생산 등에서 성숙기 진입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일본과 독일, 프랑스와 같이 중위 규모의 국토와 인구를 가진 산업화된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 초반까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건설업 비중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후 점차 축소되는 역U자형 곡선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000달러~2만달러 범위에 도달한 시기를 기점으로 건설업 비중이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주요국 건선업의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1970~80년대까지는 플러스인 경우가 많았으나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되거나 축소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들면서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우리나라 건설업의 부진은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건설업의 추가성장을 견인할 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가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설업 부진에 대한 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하나 건설업이 내수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데다 경제발전과 함께 새로운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만큼 견실한 건설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에 직면하는 경우 금융지원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건설업의 장기추세를 고려할 때 건설경기 호조시 자금을 과잉 지원했다가 경기 위축시 급격하게 채권을 회수하는 등 건설경기 진폭 확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의 대출행태도 개선돼야한다고 꼬집었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