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민주화모임, 28일 금산분리 공청회 격론예고

김상민 의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은 오는 28일 오전 7시30분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 2 세미나시에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분의 분리)강화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금산분리 관련 법안발의를 준비 중인 김상민 의원의 발제에 이어 정종원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등이 토론을 갖는다.

이 모임은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권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환원하고 보험, 증권 등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산분리강화의 전 단계로는 중간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도록했다. 현재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사와 비금융사를 소유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를 별도로 만들어 비금융사와 연결고리를 차단시킨다는 구상이다. 현재 15%까지만 허용된 의결권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해 중간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삼성생명을 거느리는 에버랜드가 비은행 금융지주사(가칭 삼성금융지주회사)가 되면서 삼성전자와 같은 일반 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 보험 등 제 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가 도입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