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해결 못한 ‘소셜믹스’

[소셜믹스 깊이들여다보기(끝)]미국 'HOPE VI'는 성공… 공공·민간 '재원믹스'필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임대주택 선진국으로 꼽히는 영국에서도 계층간 갈등은 풀지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영국 국가 차원의 주택건설기준인 PPS3(Planning Policy Statements)의 목표가 ▲양질의 균형있는 개발 ▲다양한 주택유형 ▲다양한 가격 수준 ▲다양한 점유형태(분양ㆍ임대) ▲다양한 계층(연령ㆍ장애인ㆍ노인ㆍ저소득층) 혼합에 맞춰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예컨대 영국의 노인전용 임대주택인 '셸터(shelter)'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2등 시민으로 취급받는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영국의 문제는 단순히 제도적 결함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난으로 인해 소득이 낮아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임차인들에게 주어지는 주택수당 보조금이 줄어드는 추세에다 공공일자리 축소, 학비 지원 삭감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불안심리까지 가중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줄어드는데 비해 부담까지 높아져 계층간 갈등이 더욱 불거지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갈등의 원인이 '재산권'에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데는 한계가 있다. 영국만 하더라도 국가 차원의 주택건설기준이 명확히 구축된데다 민간 조합 중심의 수익추구형 재개발에 큰 틀이 맞춰져 있다. 공공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해당 주민과 비영리주택공급기관 등의 '믹스(Mix)'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진미윤 LH연구원 박사는 "공공 혹은 민간 중 한 곳만의 단독개발은 리스크 또한 특정부문에게 쏠리는 부담이 있다"며 "협력 개발과 소셜믹스는 함께 이뤄져야할 부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담당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잘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박사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의 성공적인 사회적 혼합 사례는 미국에서 두드러진다. 시애틀에 위치한 '그린브릿지(Greenbridge)'가 대표적이다. 소득계층별 혼합 재개발을 목표로 개발 전 원거주민 534가구에 대한 맨투맨 카운슬링과 선택권 부여 등 재정착 지원을 한 다음에야 개발을 시작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야심차게 취진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정책인 'HOPE Ⅵ(Housing Opportunities for People Everywhere)'프로그램에 맞춰 이뤄졌다. 노후ㆍ침체된 빈곤밀집지인 공공임대주택을 소득계층 혼합형으로 재개발하고 기존 세입자에게는 주택 바우처를 지급해 인근 저빈곤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새로운 방식이다. 결국 이를 통해 저소득층에게는 생활환경의 개선과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범죄와 실업, 청소년 비행, 미혼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것이다.

진 박사는 미국의 'HOPE Ⅵ' 프로그램에서 소셜믹스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 공공부문 주도 하에 민간부문이 함께 펀딩을 추진, 시너지 효과를 발휘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택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분양주택 매각을 통해 커뮤니티센터와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기에 정부 재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도 공공주택청과 민간개발업자 그리고 주택관리회사간의 민관 파트너십 구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소득계층의 혼합 뿐만 아니라 재원, 주택점유형태, 연령, 주택규모, 주택유형 등의 혼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진 박사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따른 재원믹스가 이뤄진 소셜믹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이 공식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창구와 투자시 세제감면 등과 같은 인센티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의 범위를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 확대해 간접투자 및 기부문화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