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폐지·취득세 인하...與 하우스푸어 대책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은 20일 양도소득세 중과의 한시적 감면이나 폐지, 취득세 인하, 배드뱅크 설립 등을 포함한 종합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상당수 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고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평가다.

여상규 정책위부위장은 "새누리당 내 하우스푸어 대책팀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실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이런 안의 실무검토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세제 지원 분야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감면이나 폐지, 취득세 인하 외에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강화를 제시했다. 다만 양도세 감면 폭과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며 이날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금융 분야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 대출에 대한 금융권 상환요구 자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재원 확대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대출 구조 전환 ▲금융권 공동출자 배드뱅크 설치 등 이자탕감 방안 ▲개인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등의 대책을 담았다. 거래 활성화 분야에서는 ▲리츠 등 민간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전문주택임대관리업 도말해입을 제안했다.

주택공급제한 분야의 경우는 신규주택공급 억제, 보금자리주택 제도개선이, 한계주택 공적매입 분야에서는 연체 중인 주택담보대출채권 매입 후 임대전환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여 의원은 "정부의 최종 의견을 듣고 결론을 도출해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세부 대책별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대책팀은 앞서 지난 16일 하우스푸어대책 간담회를 열어 세제지원, 금융지원, 거래활성화, 한계주택 공적매입, 주택공급제한 등 5개 분야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