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에 김이수 사법연수원장 추천

야당 몫 헌법재판관 1년 넘게 공석 중..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은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이수(59ㆍ사법연수원 9기)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헌법재판관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김이수 사법원장을 추천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야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1년 넘게 공석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원내부대표는 이번 추천은 민주당이 지난해 6월 추천했던 조용환 변호사에 대해 새누리당이 색깔론으로 생트집을 부리며 부결시킴에 따른 후속 절차"라며 "당내 추천심사위가 사전 공모를 통해 4차에 걸친 정밀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는 "김 원장은 법원에 몸담고 있는 동안 국민의 권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 석방되는 등 시대의 아픔을 거쳤으며, '권인숙 사건' 판결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는 물론, 인권보호를 위한 합리적 판단력 등이 당 정체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9월14일 임기를 마치는 김종대ㆍ민형기(대법원장 몫), 이동흡(여당 몫), 목영준(여야 합의) 헌법재판관의 후임자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김 후보자는 전북 출신으로 전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사시 19회), 서울지법과 특허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청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법원장에 이어 고등법원장인 특허법원장을 역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조대현 재판관의 후임으로 조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조 변호사의 천안함 관련 발언이 안보관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부결된 뒤 지난달 본인의 고사로 '조용환 카드'를 포기한 바 있다.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