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경제민주화 끝은.."아찔하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올해 정치권의 최고 유행어를 꼽는다면? 바로 '경제민주화'다. 올 한해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린 개그콘서트 유행어 '고뤠'만큼이나 정치권에선 경제민주화가 단연 최고의 유행어였다. 오죽했으면 여야를 막론한 모든 대선주자의 제1순위 공약이 경제민주화였을까.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말이다.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의 최대 유행어로 부상하면서 궁지에 몰린 곳이 있다. 바로 재계다. 정확히는 재벌과 대기업이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바로잡자는 경제민주화가 재벌과 대기업 때리기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계는 경제민주화가 재벌 때리기 수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내놓은 재벌 총수 사면 금지(경제민주화 1호), 재벌 일감 몰아주기 금지(2호),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가공 의결권 제한(3호) 등의 법안만 보더라도 경제민주화가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건 분명하다.

문제는 이같은 경제민주화 법안이 기업의 생존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와 반대로 가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불공정 거래를 하거나 위법행위를 한다면 분명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일시적 포퓰리즘 때문에, 혹은 국민정서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 카드를 꺼내선 안된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기업의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 성장동력 역할을 해온 대기업을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해소 등 대한민국만의 규제로 옥죌 경우 대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경제민주화가 재벌, 대기업 때리기로 귀결되면서 이들이 마치 부도덕한 집단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로 인해 최근 직원들의 사기저하나 경영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도 늘고 있다. 한 그룹 임원은 "선거철이면 되풀이되는 반기업정서가 올해 더욱 강하게 몰아치면서 엄청나게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정중동 해야 할 것 같아 신규사업 진출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기업을 규제하고 재벌을 해체하는 것만이 경제민주화의 길은 아닐 것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 불공정한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은 분명히 보장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처한 대내외 환경은 지금 정치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심각하다. 정말 아찔하다. 이같은 때 정치권 일각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의 무게중심을 재벌개혁에서 경제위기에 관한 해법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이 지난달 말 '2012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하계포럼' 강연에서 "정치권 공약대로 실천하면 한국 경제는 망할 것 같다"고 한 말을 허투루 들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