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되면 매월 주택거래 2.8%↑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취득세 감면 혜택이 시행될 경우 매월 주택 거래량이 2.8%가량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3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팀의 '주택시장 변동 예측 및 조세정책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8개월간 전국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했던 9개월(2011년4월~12월) 동안 거래량이 매월 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부는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가구1주택 또는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인하했다.

홍석민 우리은행 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취득세 감면 등 조세정책이다"면서 "최근 거래 부진에 따른 부동산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수도권 침체, 지방 활기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던 주택시장이 올해 수도권은 물론 5대 광역시까지 침체로 돌아섰으며 기타 지방으로 침체가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주택경기진단 모형으로 이용되는 벌집순환모형(Honeycomb Cycle Model)을 분석한 결과 향후 주택시장은 울산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침체기로 이동하는 순환패턴을 보였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주택공급이 많았던 부산·대전 등이 침체기로 돌아서며 지역에 따라 주택 미분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 팀장은 "광역시의 침체가 기타 지방으로 확산될 경우 전체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면서 "미래 주택변화 패턴을 예측한 전국 차원의 정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