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은행들 대출상환 실태 철저히 점검해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3일 간부회의를 열어 "은행들이 대출고객의 상환 부담을 줄여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대출 만기연장시 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지 대출상환 운영실태와 자체 신규연체방지 노력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택가격하락에 LTV 한도 초과현상이 있는 경우에 상환요구나 가산금리 인상 등을 자제해 차입자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시상환대출이 만기도래하는 경우에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적극 고려해 분할상환대출 등 다양한 부담완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고령층,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경기에 더욱 민감한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자금애로를 덜어 줄 수 있도록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100%의 햇살론 특례보증을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산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금리자유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본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되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불합리하게 가중시켜서는 안되고, 금리결정체계 및 절차도 합리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금리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하여 금융회사간 실효성있는 금리경쟁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은행의 금리결정체계에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점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 리볼빙제도에 대해서는 이용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건전성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소비자보호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이달 중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밖에도 그는 이날 발표된 건설업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별 사안별로 은행의 여신행태에 대해 철저하기 점검해 책임소재를 가려 엄정히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사가 어려워지기만 하면 채권단이 진지하게 자금지원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우선 다른 은행들에게 지원책임을 미루는 전근대적인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건설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 채권은행도 손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21일 주요 지주회사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금융권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