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두 전설, 유럽 미래 두고 엇갈린 의견 내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미국의 저명한 경제학 학자이자 중앙은행 역사전문가인 앨런 멜처(84) 카네기 멜론대 교수와 ‘유로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가 유로화의 위기의 원인 및 해법을 두고 서로 상이한 입장을 내놨다. 미국의 경제 격주간지 포천 온라인판은 9일(현지시간) 경제학의 전설이 된 두 거장의 오늘날의 유로화의 위기의 원인 및 해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봤다.

먼델 교수는 오늘날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국가들은 유로화가 도입되기 전에는 자국 화폐를 평가절하 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고 봤다. 이들 국가들은 평가절하로 경쟁력을 유지하다 보니 높은 물가 상승·고금리·저성장에 놓이게 됐지만 정부의 법적 보호 등의 영향으로 임금이 물가를 앞지르며 근로자들은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유로화를 도입한 이후 이들 정부는 과거와 같이 자국 화폐를 평가절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각국 정부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금 상승률을 완만하게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더 이상 환율을 평가절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델은 유로화 도입이후 각국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그는 지난해 한 논문에서 “유로존 국가들은 더 이상 환율을 조작할 수 없게 되면서 노조 등이 요구(생산성은 2~3% 오르는데 임금은 10% 상승)대로 할 경우 결국 실업률이 늘거나 기업이 파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노조들이 좀 더 온건한 형태의 임금 상승을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날 유로존이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을 각국 정부가 무분별하게 지출을 늘리고 과도한 재정적자를 기록한 데서 원인을 찾았다. 그는 오늘과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완벽한 연합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들에 보다 엄격한 재정 규율을 도입하고, 독일 및 기타 부유한 북유럽 국가들이 남유럽 국가들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멜처 교수는 먼델과 달리 오늘날의 유로존의 위기는 각국 정부의 과도한 부채가 원인이 아니라고 봤다. 그가 본 유로존의 위기의 원인은 경쟁력의 문제라고 봤다. 그는 “유로존이 먼델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동맹”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는 “유로화 도입 전에 그리스와 독일은 서로 다른 세계에 있던 나라로, 유로화 도입 이후에도 이들 국가는 서로 다른 종류의 나라였다”며 “유로존의 이야기를 곧이 곧대로 믿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멜처에게 있어서 유로존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나라마다 상이한 생산성을 비슷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로존은 결국 실제 생산성이 아닌 전혀 엉뚱한 곳에서 수렴됐다. 바로 생산성이 떨어진 나라의 국민들의 임금이 생산성이 높은 나라의 임금 수준에 맞춰진 것이다. 2000~8년 사이의 임금 상승률을 보면 독일의 경우 15% 오른 반면 이탈리아는 28%, 스페인은 43%, 아일랜드는 49% 올랐다. 독일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남부 유럽국가들의 임금이 크게 오른 것이다.

무엇이 낮은 생산성을 보유한 유럽 국가들의 임금을 빠르게 오를 수 있게 한 것일까? 남부 유럽 국가나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들의 경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경쟁력이 올라서가 아니라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용의 팽창은 소비의 팽창으로 이어지고, 값싼 모기지론과 신용카드 등을 바탕으로 한 소비붐은 물가 상승세로 이어졌다. 2000~7년 사이에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3.2%의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독일은 같은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이 1.7%에 그쳤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는 유로존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었다. 심지어 이자가 물가보다 낮은 상황도 있을 정도였다. 낮은 차입 금리는 정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히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국영 기업들의 비효율성이 늘 때 마도 정부는 이를 외부로부터 빌려온 자금으로 메울 수 있게 됐다. 멜처 교수는 "12%에 자금을 빌리던 나라들이 갑자기 3~4%때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좋은 일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 멜처 교수는 유로존의 위기에 대하여 어떠한 해법을 내놨을까? 그는 두 가지 해법이 있다고 봤다 첫째는 끊임없이 임금을 낮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유로존을 해체하고 환율을 평가절하는 것이다.

그는 독일이 주장하는 긴축정책에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리스는 지난 5년간 경제가 저성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성장을 못했는데, 다시 5년간 또 경제 성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즉 독일이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대공황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첫번째로 제시했던 지속적인 임금 삭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작동될리가 없다는 것이다. 유럽 정치지형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어떠한 정치세력도 추진할 수 없는 일일 뿐더러,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 그는 남부유럽 국가에 아일랜드, 어쩌면 프랑스까지 별도의 '소프트-유로존'을 만들고 현재의 유로화에 비해 평가 절화된 환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 방법이 이들 국가들의 경쟁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며, 유로존의 형태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공한다면 개혁을 하는 것도 보다 용이해진다"면서 경쟁력이 회복되면 다시 기존의 유로존으로 재복귀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