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목표는 '차질없는 마무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출범 이 후 마지막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마무리'로 정했다. 임기를 6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그간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경제분야 하반기 정책상황 점검 및 추진동력 강화 계획'을 논의했다.

박재완 장관은 "유로존 위기가 유럽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수출과 성장이 둔화되는 등 경제여건 악화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번 하반기는 임기 마지막이자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이 많아 정책 추진이 느슨해질 수 있다"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보다 이미 발표된 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부처·지역간 쟁점이 예상되거나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분야 이슈를 선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계부채 관리, 경제민주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이슈와 중앙·지자체 간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무상보육 이슈,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있는 의료서비스선진화 이슈 등이 가장 먼저 관리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된 471개 안건 중 종합대책으로 발표된 53개 안건은 9월내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처하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MB국정 개혁과제와 직결되는 입법은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8대 국회에서 추진했다가 폐기된 법률안 379건 가운데 자본시장법과 자산유동화법, 주주 및 경영진의 검사제재를 강화하는 상호저축은행법 등 11개 법안을 재입법 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