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채위기를 풀 해법은 무엇?

경제사상가들 백가쟁명식 해법 제안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유럽중앙은행(ECB)이 2일(현지시간) 정책회의를 열고 유럽 국채위기 해법을 모색한다. 중앙은행 못지 않게 경제전문가들도 유럽공동채 발행에서부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 최고 정책분야에서 존경받고 있는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금융학 교수와 그레이엄 비숍 유럽경제협력연맹(ELEC) 대표는 전자를 밀고, 다니엘 그로스 유럽정책연구소(CEPS) 소장은 후자를 지지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소개했다. 이들은 “유럽 위기 해법은 부족하지 않다. 부족한 것은 실행할 만한 계획”이라고 단언했다.

◆촌음을 다투는 유럽의 다급한 현실=미국의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트는 유럽의 취약한 국가들이 자금수요는 매우 큰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올해 3000억 유로(미화 3685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며, 2015년까지는 1조6000억 유로(미화 2조 달러)어치의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그런데 이들 나라의 은행들은 현금이 고갈돼 자국 국채를 매입할 여력이 없다.오히려 외국의 투자자들을 따라 국채 매입을 줄이고 있다.이 때문에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는 최근 몇 주 사이에 위험수위까지 치솟았다.

◆브루너마이어와 비숍 “변형된 ‘유럽공동채권’추진하자”=독일 태생으로 유럽위기에 중점을 두는 9명의 유로존 이코노미스트 그룹인 유로노믹스의 대표인 브루너마이어 교수와 투자은행가 출신이자 유럽집행위원회 자문관인 비숍은 의 영국인 비숍은 일종의 유럽공동채권 발행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

브루너마이어교수를 비롯한 유로노믹스 그룹은 투자자들이 위험한 스페인과 이탈리아 채권을 버리고 독일 유가증권을 사들이는 혼란을 막을 안전한 금융자산이 유럽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은 새로운 유럽채권발행기구를 설립하고 이 기구가 장기간에 걸쳐 유럽의 각국 정부와 유통시장에서 최대 5조5000억 유로어치의 국채를 매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기구는 이를 위해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이 전액 지급보장하는 초우량 채권(Esbie)와 특정 국가가 디폴트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도가 있는 채권 등 두 종류의 채권을 발행한다.

이들 채권은 각국이 채권발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기존 유럽공동채 방안과는 다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독일과 같은 부자국가들은 스페인과 같은 나라가 디폴트를 내더라도 공동채권에 대해 100%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숍의 제안은 이보다 덜 야심차다. 그는 약 2조5000억 유로 규모의 ‘유로존펀드’를 설립해 모든 유로존 회원국의 자금수요에 맞춰 일련의 단기 유가증권을 발행하자는 제안을 한다. EFSF에서 독일이 28%를 출자해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디폴트를 낼 때 추가로 돈을 쏟아넣을 필요가 없는 모델을 따른다.

◆그로스 “ESM에 은행 면허 주자”=독일 태생으로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시카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CEPS소장인 그로스는 유럽연합의 항구적인 구제기구인 유럽안정기구(ESM)의 신봉자다.
그는 ESM에 은행면허를 주고,이를 통해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그는 이 방안을 지난 해 도이치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터인 토마스 마이어와 공동집필한 논문에서 발표했다.

그는 IHT인터뷰에서 “위기시에 중요한 것은 유동성”이라면서“ESM의 5000억 유로 현금을 지렛대로삼아 ECB로부터 그 다섯배 까지 빌리지 않느냐”고 제안했다.ECB에서 빌린돈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사자는 주장이다. ECB의 발권력을 십분 활용하는 방안인 셈이다.

그로스는 독일의 지원없이는 이같은 방안의 채택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독일 재무부를 적극 설득하고 있다고 IHT는 전했다.

◆전문가들 "독일과 북유럽 국가 수용여부가 열쇠다"=어느 방안이든 열쇠는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과 그 주변의 잘사는 북유럽 국가의 수용여부다.

IHT는 브루너마이어가 제안한 Esbie의 경우 몽상의 냄새가 난다고 비판했다.독일이 100% 보증하지 않는 유럽 공동채권은 현재의 시장여건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팔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3가지 방안 모두 유로존 국채위기는 독일과 다른 북유럽 국가들이 그리스와 스페인,이탈리아 채권 손실을 수용하는데 합의하기 전에는 해결되지 못한다는 중요한 논점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국채 거래와 중개를 겸하는 스페셜리스트인 애덤 레릭은 “세가지 방안들은 손실과 위험을 계속 돌릴 뿐”이라면서 “유럽에는 실제 경제문제들이 있는데 금융공학은 이를 납세자의 눈에서 감추게 할 수는 있지만 사라지게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