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장관 "미분양 해소 적극 나설 것"

▲31일 SNS 간담회에 참석한 권도엽 장관(왼쪽)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보금자리주택 입주자들은 일반 분양 입주민들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주택 미분양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에 M버스를 도입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SNS로 국민과 소통에 나섰다. 31일 오전 권 장관은 이달 초까지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를 통해 받은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권도엽 장관과의 소통 1번지' 간담회에 참석, 전월세와 보금자리주택, 4대강, KTX 경쟁체제 도입, 지방공항 적자 문제 등 국토부를 둘러싼 이슈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했다.

사전에 접수된 102건의 질문 중에서는 전월세 시장, 보금자리주택 등 부동산이 27건으로 가장 많아 국민의 주된 관심사임을 입증했다. 이어 4대강 22건, 항공 8건, 교통 8건, KTX·철도 7건 순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학생, 주부, 국토부 어린이 기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저마다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 장관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집값이 너무 올라 국민들이 매매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애최초 자금 지원 등으로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부담 완화, M버스 도입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 "보금자리주택의 상당수는 임대주택이고 청약·매매 등에 대한 자격이 까다로워 민간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기대수요가 많아서 민간 부분이 위축된 측면이 있는 데 앞으로 분양될 물량은 시세의 80%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 시장을 침체시키고 미분양을 양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질문에 권 장관은 "논란이 많았지만 4대강 사업 덕분에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농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아직 남아있는 자전거 길과 지류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연말이면 4대강 현장 방문객이 1000만명이 될 것"이라며 "걱정되는 분들은 직접 현장에 다녀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KTX 경쟁체제와 관련해서는 "경쟁체제 도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를 통해 운임 하락, 서비스 개선, 안정성 향상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며 "유럽·일본처럼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재정 적자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개 지방공항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적자에 대해 권 장관은 "KTX 이용객이 늘면서 지방공항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청주공항의 경우 항공기 정비 사업, 울진공항은 항공기 조종사 훈련 사업 등 공항별 특성을 살려 적자를 극복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 SOC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SOC 사업이야 말로 진짜 복지"라며 "지금 게을리 한다면 10~15년 후 다음 세대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