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가계부채 잠재위험 증대.. 조기경보지표 개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가계부채 위험을 미리 경고하는 조기경보지표가 개발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특별강연에서 "가계부채 잠재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지표를 개발해 정밀 감시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대응계획을 만들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특히 가계부채의 잠재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금융위기로 급격히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진행되면서 연체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면서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금융위기로 급격히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유로존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위축, 내수 둔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가계부채 문제와 결합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 양산, 서민경제 기반 붕괴, 사회불안 확대, 금융회사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해 등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권 원장은 "2003년 카드위기, 저축은행 PF대출, 스페인 금융위기 등 과거 주요 금융위기 사례에서도 자산성장이 둔화되면서 단기간내 부시리 급증개 금융위기로 전이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서민금융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패러다음의 서민금융 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서민금융에 대한 만성적 초과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리 단층현상으로 저신용계층이 고금리 대출이나 사금융을 이용한다"면서 "서민금융 인프라의 효율성도 미흡해 취약계층의 금융소외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포용적 동반성장'과 '금융포용'을 제시했다. 소외계층의 생산적 결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그는 "합리적인 금리수준의 서민금융 상품을 확충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등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해야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브프라임(비우량 신용등급) 평가체계를 구축해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은행 영업점에 서민금융전담창구 또는 전담점포를 운영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은행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 활성화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제도 상시화 ▲저신용다중채무자의 연체 확대시 채권금융기관 공동다중채무 구조조정 추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유도 등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