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배심원 설득'…삼성·애플 소송 최대 관전 포인트

시계아이콘01분 1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삼성 '한국 색깔 빼기', 애플 '반구글 이미지 지우기' 총력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배심원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삼성-애플의 미국 본안 소송이 30일(현지시간) 시작되는 가운데 특허전의 승패를 가르는 배심원들의 선택이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가 10명의 배심원에 달리면서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양측의 심리전도 이번 재판의 관전 포인트로 급부상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애플이 미국 내 본안소송 심리를 앞두고 배심원의 마음을 자사에 기울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 색깔 빼기', 애플은 '반(反)구글 이미지 지우기'에 애쓰는 모습이다.


이번 소송이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열리는 만큼 일단 삼성전자는 애플보다 수세인 상황이다. 애플은 '홈 어드밴티지(home advantage)'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원정 경기를 펼쳐야 하는 삼성전자는 부담이 크다.

삼성전자는 배심원 선정 단계부터 애플의 홈 어드밴티지를 배제하려고 힘을 쏟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총 49매에 걸쳐 700개의 질문이 담긴 배심원 풀 대상 설문지를 제출했다. 질문 내용은 "애플 제품을 사용하느냐" "한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다거나 부장적인 의견을 갖고 있느냐" "많은 아시아 기업들이 타사가 혁신을 통해 만들고 판매하는 제품을 도용한다고 생각하느냐" 등 애플에 호의적이거나 삼성전자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것들이다.


구글과의 공조를 강화해 한국색을 지우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미국 법원이 지난 6월 애플의 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구글이 전면에 나서 갤럭시 넥서스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구글이 삼성전자의 우군이라는 점을 각인시킨 게 삼성전자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삼성전자는 법원이 친애플 성향의 인터넷 기사를 인용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등 배심원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일절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애플도 배심원 마음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미국 법원은 법정에서 삼성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애플은 앞서 법정 내 영상 디스플레이에서 삼성 로고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심원들에게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고 법정이 삼성전자의 영역이라는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안드로이드를 만든 구글과의 갈등도 표면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애플은 "안드로이드와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며 구글과의 전쟁을 선포한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발언을 증거 인용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미국 기업인 구글과 대립하는 이미지, 애플의 공격성과 무차별적인 소송에 대한 일부 비난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배심원단이 소송에 한해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데다 향후 세계 각국에서 진행될 소송의 향방을 가를 수 있어 양측이 배심원 설득에 힘을 쏟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8.1911:30
    '대통령에 5억 빌려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시사쇼]
    '대통령에 5억 빌려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시사쇼]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시~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금감원장)에 임명됐다. 그동안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그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깜짝 인사'라는 평이 나온 이유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자리다. 청문회가 필요 없다. 윤석열 정부

  • 25.08.1008:00
    '10년 묵은 뻔한 의혹'인데 갑자기 왜?…연매출 2300억 '소림사 CEO' 체포 뒷이야기
    '10년 묵은 뻔한 의혹'인데 갑자기 왜?…연매출 2300억 '소림사 CEO' 체포 뒷이야기

    중국 소림사의 주지승이 최근 사찰 자금 횡령과 각종 비리 혐의로 체포되면서 중국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종교인의 비리 사건을 넘어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화제의 인물인 스융신(釋永信) 소림사 주지는 중국 허난성 불교협회장, 중국 불교협회 부회장, 전국인민대표회의 대의원까지 겸임하며 종교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 25.08.0908:00
    트럼프 새 국방비 기준, GDP 대비 '5%'…재정부담 현실화
    트럼프 새 국방비 기준, GDP 대비 '5%'…재정부담 현실화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미국의 한국 국방비 증액 압력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재정압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은 최근 "한국이 국방 지출 측면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 정부가 국방비 인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란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3% 규모인 61조원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트럼프 행

  • 25.08.0707:32
    이준석 "이 대통령,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은 기만"
    이준석 "이 대통령,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은 기만"

    아시아경제 시사유튜브 '소종섭의 시사쇼'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인터뷰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간 날은 지난 5일이었다. 오전 11시, 이 대표는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지방선거에 대비한 시스템을 만드는 중이라고 했다. 선거 비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고 있었다. 그의 방은 여느 의원들 방과는 달랐다. 별다른 장식이 없는 실무형 벤처창업가 사무실 같

  • 25.08.0517:36
    "호박무침·복숭아 좋아하는 이 대통령…부부싸움 도중에도 일단 밥은 먹었다"
    "호박무침·복숭아 좋아하는 이 대통령…부부싸움 도중에도 일단 밥은 먹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2018년 '밥을 지어요(김영사)'라는 책을 냈다. 요리책이지만 이 대통령·김 여사 가족과 관련한 소소한 이야기들도 나와 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대통령의 식습관과 좋아하는 음식 등을 요약했다. 이 책에 이 대통령은 추천사를 썼다. "내게는 유난히 먹는 것에 대한 기억이 많다. 어릴 적 시골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됐다. 나는 삶은 감자를 먹지 않는다

  • 25.09.0716:52
    "집 산 돈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한다"…해외대출·가상화폐 자금조달 명시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특성상 소수 특이거래가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다 투명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신설을 검토 중인 조직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한다.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청도 참여한다. 기획부동산이나 허위매물 등과 관련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필요하

  • 25.09.0716:28
    김윤덕 국토장관
    김윤덕 국토장관 "매년 신도시급 주택 착공…LH 품질은 과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가 발표한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 공급' 대책과 관련해 "연평균 27만가구로, 매년 1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것과 같은 규모"라며 "착공 기준을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의 경우 2022년 이후 위축된 주택 공급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

  • 25.09.0716:20
    "정비사업 최대 3년 단축…공공정비 특례·국비보조"

    정부가 7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비사업 제도도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 기간이 주택공급 확대에 제약인 점을 반영,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이상 줄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4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지정된 정비구역이 총 68만가구로 1기 신도시의 2배 규모"라며 "이 물량이 신속히 공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 25.09.0715:28
    "땅 받고도 집 안 짓는데 주택 공급?"… 공급 기준 바꾼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눈에 띄는 건 과거 공급기준을 통상 '인허가'로 삼다가 '착공'으로 바꾼 부분이다. 사업시행자가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후에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사업 시점이 제각각인 탓에 일선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괴리감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그간 개별 사업의 단편적 공급 목표를 제시하거나 체감도 낮은 인허가

  • 25.09.0715:00
    "매해 신도시 하나 공급"…5년간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파는 대신 직접 주택사업을 하기로 했다. 비주택용지를 용도 전환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기존 공공택지에서는 인허가 등을 단축해 사업속도를 높인다. 노후 공공임대나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는 한편 학교용지·유휴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손본다. 사업을 더디게 했던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조달을 돕는 등 민간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 25.09.0107:02
    ⑥'더피' 닮은 까치호랑이 배지 주당 1000개만 생산…산업화·수출화 대책 시급
    ⑥'더피' 닮은 까치호랑이 배지 주당 1000개만 생산…산업화·수출화 대책 시급

    지난 7월 5억6000만원 매출을 기록한 국립중앙박물관 뮷즈(뮤지엄 굿즈) '까치호랑이 배지'는 지금 가장 구하기 힘든 인기 상품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 등장하는 캐릭터 '더피'를 연상케 하는 이 상품은 직원 수 2명에 불과한 소기업 '집현전'이 제작하고 있다. 글로벌 팬덤의 폭발적 관심이 쏠렸지만 주당 1000개 생산이 한계인 영세 구조 탓에 국내외 소비자 모두 없어서 못 사는 상황

  • 25.09.0107:01
    ⑤"K-콘텐츠 IP, 연관 산업 손잡고 영속성 확보"
    ⑤"K-콘텐츠 IP, 연관 산업 손잡고 영속성 확보"

    인기 웹소설이 웹툰으로, 나아가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지는 일이 빈번해질수록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지속가능성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내 IP 확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더핑크퐁컴퍼니의 '핑크퐁 아기상어'의 글로벌 확장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활용된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는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 161억뷰로 전체 1위를 지키

  • 25.09.0107:00
    ④'멀티 IP' 전략 핵심축…웹툰 잡아라
    ④'멀티 IP' 전략 핵심축…웹툰 잡아라

    올해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 처음으로 500만명의 관객을 돌파한 '좀비딸'의 원작은 웹툰이다. 영화 순제작비는 110억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손익분기점은 220만명이었다. 개봉 일주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한 데 이어 지금은 그 2배를 넘어서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이윤창 작가가 2018년부터 3년간 연재한 작품을 영화로 만든 곳은 네이버웹툰의 영상제작 자회사 '스튜디오N'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아닌 극장가로

  • 25.08.2908:50
    "겨울왕국으로 관광대국 만든 노르웨이, 콘텐츠 경쟁력으로 K파워 키워야"③
    "겨울왕국으로 관광대국 만든 노르웨이, 콘텐츠 경쟁력으로 K파워 키워야"③

    "2013년 만들어진 디즈니 영화 '겨울 왕국'이 전 세계에서 대흥행하면서 '프로즌 효과(겨울 왕국 효과)'가 발생, 노르웨이가 관광객 폭증으로 내년부터 급기야 관광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는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임팩트는 K콘텐츠는 물론 후방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조영신 미디어산업평론가('애프터 넷플릭스' 저자)는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개

  • 25.08.2908:49
    삼성·LG, K콘텐츠 확산 통로…제2의 OTT 부상 FAST②
    삼성·LG, K콘텐츠 확산 통로…제2의 OTT 부상 FAST②

    전 세계인이 쓰고 있는 삼성·LG의 스마트TV가 K콘텐츠 유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K콘텐츠 훈풍을 타고 글로벌로 판매되는 스마트TV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비용 없이 즐기는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서비스가 '제2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29일 시장조사기관 옴디아가 예측한 올해 전 세계 FAST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의 FAST 서비스 '삼성 TV 플러스'는 13%를 차지해

  • 25.08.2707:31
    운전자는 핸들에 손만 놓을 뿐…
    운전자는 핸들에 손만 놓을 뿐…"노숙자 보이자 핸들 꺾고 버스 추월도 완벽"

    "할 일이 하나도 없네."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가진 모델Y 차량이 정체가 심해지는 왕복 10차선 고속화도로와 일반도로 등을 20여분간 주행했다. 이어 테슬라 사이버트럭으로 같은 구간을 달렸다. 이 시간 동안 차량이 스스로 운전한 것이다. 차로 바꾸기, 끼어들기도 하고 큰길에서 나와 램프로도 주행했다. 차로 중앙을 정확히 유지했고 적신호 등 앞에서는 안전하게 정차했다. 운

  • 25.08.2707:00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내년 세계 최초 '레벨 4' 자율주행차 판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내년 세계 최초 '레벨 4' 자율주행차 판다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내년 세계 최초로 '레벨 4' 자율주행차를 시장에 판매한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자율주행 셔틀 '로이(Roii)'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우리 정부의 성능 인증을 통과하면 국가 인증을 받은 레벨 4 자율주행차의 세계 최초 상용화가 이뤄진다.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최고전략책임자(CSO)는 27일 "올해 3월 성능인증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레벨 4 자율주행차를 팔 수 있는 길이 열

  • 25.08.2707:00
    자금난에 촘촘한 규제…국내 자율주행 '고사위기'
    자금난에 촘촘한 규제…국내 자율주행 '고사위기'

    국내 자율주행 업계는 자금 부족과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환경, 자율주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맞춤형 기술 지원을 마련하거나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인공지능(AI)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율주행 업계는 자금난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호소한다. 개방형 자동차 소프트웨어 '오토사(Autosar)'를 이용하는데 라이선

  • 25.08.2707:00
    "투자 유치 어려워"…자구책 마련하는 K-자율주행

    국내 자율주행 업체들은 자금 확보 측면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가 어려운 국내 업체들은 자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고 이 매출을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하는 등 근근이 경영을 꾸리는 실정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 1위 업체인 구글 웨이모의 누적 투자 금액은 110억달러(15조원), 현대차그룹이 투자한 미국 자율주행 업체 모셔널은

  • 25.08.2607:00
    中, 무인 로보택시 대중화…교통 방해에도 시민들 관대
    中, 무인 로보택시 대중화…교통 방해에도 시민들 관대

    지난 6월 중국 선전시 핑산구에서 바이두 로보택시를 호출하자 10분도 채 되지 않아 지붕 위에 라이다를 단 로보택시가 눈앞에 멈춰 섰다. 운전자가 없는 중국 로보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비밀번호나 QR코드를 입력하는 등 일반 택시에는 없는 별도 승인 과정이 필요했다. 처음 접해보는 탓에 탑승법을 찾느라 꽤 오랜 시간이 지체됐다. 헤매는 시간 동안 도로 한 쪽에 멈춰 선 로보택시가 교통 흐름을 방해했는

  • 25.08.1911:30
    '대통령에 5억 빌려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시사쇼]
    '대통령에 5억 빌려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시사쇼]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시~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금감원장)에 임명됐다. 그동안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그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깜짝 인사'라는 평이 나온 이유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자리다. 청문회가 필요 없다. 윤석열 정부

  • 25.08.1008:00
    '10년 묵은 뻔한 의혹'인데 갑자기 왜?…연매출 2300억 '소림사 CEO' 체포 뒷이야기
    '10년 묵은 뻔한 의혹'인데 갑자기 왜?…연매출 2300억 '소림사 CEO' 체포 뒷이야기

    중국 소림사의 주지승이 최근 사찰 자금 횡령과 각종 비리 혐의로 체포되면서 중국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종교인의 비리 사건을 넘어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화제의 인물인 스융신(釋永信) 소림사 주지는 중국 허난성 불교협회장, 중국 불교협회 부회장, 전국인민대표회의 대의원까지 겸임하며 종교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 25.08.0908:00
    트럼프 새 국방비 기준, GDP 대비 '5%'…재정부담 현실화
    트럼프 새 국방비 기준, GDP 대비 '5%'…재정부담 현실화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미국의 한국 국방비 증액 압력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재정압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은 최근 "한국이 국방 지출 측면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 정부가 국방비 인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란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3% 규모인 61조원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트럼프 행

  • 25.08.0707:32
    이준석 "이 대통령,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은 기만"
    이준석 "이 대통령,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은 기만"

    아시아경제 시사유튜브 '소종섭의 시사쇼'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인터뷰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간 날은 지난 5일이었다. 오전 11시, 이 대표는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지방선거에 대비한 시스템을 만드는 중이라고 했다. 선거 비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고 있었다. 그의 방은 여느 의원들 방과는 달랐다. 별다른 장식이 없는 실무형 벤처창업가 사무실 같

  • 25.08.0517:36
    "호박무침·복숭아 좋아하는 이 대통령…부부싸움 도중에도 일단 밥은 먹었다"
    "호박무침·복숭아 좋아하는 이 대통령…부부싸움 도중에도 일단 밥은 먹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2018년 '밥을 지어요(김영사)'라는 책을 냈다. 요리책이지만 이 대통령·김 여사 가족과 관련한 소소한 이야기들도 나와 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대통령의 식습관과 좋아하는 음식 등을 요약했다. 이 책에 이 대통령은 추천사를 썼다. "내게는 유난히 먹는 것에 대한 기억이 많다. 어릴 적 시골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됐다. 나는 삶은 감자를 먹지 않는다

  • 25.09.0716:52
    "집 산 돈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한다"…해외대출·가상화폐 자금조달 명시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특성상 소수 특이거래가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다 투명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신설을 검토 중인 조직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한다.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청도 참여한다. 기획부동산이나 허위매물 등과 관련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필요하

  • 25.09.0716:28
    김윤덕 국토장관
    김윤덕 국토장관 "매년 신도시급 주택 착공…LH 품질은 과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가 발표한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 공급' 대책과 관련해 "연평균 27만가구로, 매년 1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것과 같은 규모"라며 "착공 기준을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의 경우 2022년 이후 위축된 주택 공급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

  • 25.09.0716:20
    "정비사업 최대 3년 단축…공공정비 특례·국비보조"

    정부가 7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비사업 제도도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 기간이 주택공급 확대에 제약인 점을 반영,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이상 줄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4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지정된 정비구역이 총 68만가구로 1기 신도시의 2배 규모"라며 "이 물량이 신속히 공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 25.09.0715:28
    "땅 받고도 집 안 짓는데 주택 공급?"… 공급 기준 바꾼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눈에 띄는 건 과거 공급기준을 통상 '인허가'로 삼다가 '착공'으로 바꾼 부분이다. 사업시행자가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후에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사업 시점이 제각각인 탓에 일선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괴리감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그간 개별 사업의 단편적 공급 목표를 제시하거나 체감도 낮은 인허가

  • 25.09.0715:00
    "매해 신도시 하나 공급"…5년간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파는 대신 직접 주택사업을 하기로 했다. 비주택용지를 용도 전환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기존 공공택지에서는 인허가 등을 단축해 사업속도를 높인다. 노후 공공임대나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는 한편 학교용지·유휴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손본다. 사업을 더디게 했던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조달을 돕는 등 민간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