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정무·환노위, CD금리담합·쌍용차 삼성소위 논의

심상정 의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는 26일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담합의혹과 쌍용자동차,현대차, 삼성전자 등 대기업 노동문제를 둘러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CD금리 조작의혹과 CD금리 산정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금융당국 수장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하며 사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는 산하에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나가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감사원의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소비자가 아니라 업계를 대변한다고 보고 정책과 감독 기능에 대한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은 정무위 개최에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D금리담합의혹에 대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국회에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환노위에서는 쌍용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노동문제가 다뤄진다. 환노위는 오전 10시로 예정된 노동부 업무보고를 30분 당겨, 9시 30분부터 '2개(쌍용자동차 및 삼성전자 관련)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환노위 제1차 회의에서 쌍용자동차 및 삼성 백혈병 특별소위원회 구성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새누리당 환노위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이라 쌍용차와 삼성 백혈병 문제는 잘 모른다"며 시간을 달라고 하여 특위 구성이 연기된 바 있다.

환노위 소속인 통진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쌍용자동차' '삼성백혈병' '현대자동차불법파견' 등 3대 노동문제 이외에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25개 현안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질의서를 제출한다.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질의서에는 ▲국회의원 7명의 서명동의로 제출한 부당노동행위 백화점 롯데손해보험 특별근로감독신청 ▲쟁점이 되는 복수노조, 타임오프 관련한 정책질의 ▲25개 현안사업장 관련 질의 및 자료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25개 현안사업장은 지난 한 달간 심상정 의원실을 찾아온 현장노동자들의 민원요구와 민주노총에서 파견된 박은정(민주노총 기획국장) 노동특보의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통진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삼성 백혈병ㆍ직업병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한다. 심삼정 원내대표는 "이날 증언대회는 지금까지 5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 백혈병ㆍ직업병의 실태를 알려,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증언대회에는 주관인 심 원내대표와 신계륜 환노위원장, 통진당 강동원, 노회찬, 박원석, 김제남 의원, 피해자 가족들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증언대회 이후 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