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CD금리담합 금융당국수장 책임론 비화

김정훈 정무위원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관계당국에서 제기된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조작의혹 논란이 금융당국수장 책임론으로 비화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23일 한 라디오에 출연 "가계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착취한 성격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금융당국 수장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된다"며 "사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알고도 장기간 방치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며 "정무위 산하에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나가는 등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합행위 조사가 들어가니까 (금융당국이) 이제서야 '문제가 있다'며 합동TF팀을 만들고 제도 개선하겠다며 부산을 떨고 있다"며 "이는 완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25일과 26일로 각각 예정돼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CD금리 조작의혹과 CD금리 산정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

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막 조사에 착수한 시점에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답변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사실상 업계의 입장만 대변하며 담합 의혹을 일축했다"면서 "다른 기관의 조사(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을 이유로 구체적 입장 표명을 극구 삼갔던 정부당국자들의 언행에 비추어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발언내용 자체가 감독당국 책임자가 아니라 업계 대변자나 할 법한 것으로,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이는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경우 몰아닥칠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책임추궁을 차단하기 위해 이루어진 계산된 언행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최고위원은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해괴한 것은 며칠 전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시디금리 담합했다고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금융기관들의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기관을 두둔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추 최고위원은 "5월말 기준으로 CD금리연동대출 총액이 315조원정도 되는데 단순히 0.1% 포인트 정도의 금리가 올라갔다고 가정하면 연간 31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계산이 나온다"면서 "결국 금융기관들은 CD금리를 담합해서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서민들로부터는 높은 이자 폭리를 취함으로써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장사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상임고문

민주당 대선경선후보인 정세균 상임고문은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와 금융위는 국민보기 볼썽사나운 샅바싸움을 당장 그만두고, 협력해서 담합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담합이 실로 드러난다면 은행이 그동안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기본이고,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정치권도 국정조사를 통해 담합의 실체와 책임을 명백히 규명해야 하고, 향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자, 자영업자등 CD금리연동대출을 받은 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 역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 거래규모가 적고 변동률이 매우 낮은 CD금리를 기준금리로 삼은 것과 이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대안금리 마련에 늑장을 부린 정부의 무능과 안일도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실시를 통해 정부의 정책실패와 은행이 서민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치하고 암묵적으로 동조한 세력들을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