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빈 굿프렌드 교수 "경기부양 위해 분배보다 성장위주 정책 필요"

"유럽, 성장률과 고용률 개선 시급..한국 기준금리 추가인하 가능"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 연방준비은행(FRB) 수석부총재를 역임한 대표적인 통화금융학자인 마빈 굿프렌드 카네기멜론대 교수가 미국의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 문제보다는 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버핏세'라고 불리는 부유세 논란에 대해서는 성급한 부유층 증세가 자칫하면 소비 감소와 성장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굿프렌드 교수는 19일 카네기멜론대학 한국총동문회가 주최한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은 내년까지 1.5~2%의 성장을 보이는 데 그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불경기에는 소득 재분배보다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에서 논란이 됐던 부유세 정책에 대해서는 "소비를 주도해야하는 부유층들이 증세정책으로 지갑을 닫는다면 결국 경제성장에 해가될 것"이라며 "소득 재분배나 공정함(Fairness)과 같은 가치에 매몰될 경우 1%대의 성장도 이뤄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로존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굿프렌드 교수는 '성장률과 고용률 개선'을 꼽으면서 유럽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대변되는 해묵은 정치적 감정들을 뒤로할 수 있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기둔화가 본격화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인민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굿프렌드 교수의 일문일답.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 내년까지 미국경제는 1.5~2%의 성장을 기록하는데 그칠 것으로 본다. 이는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신규 고용창출이나 소비지출에 있어서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몇 가지 좋은 소식(Good News)들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과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어떤가.
-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월 처음으로 미국의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설정했다. 알란 멜처(Allan Meltzer) 교수와 같은 통화학자들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연준이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인플레 타겟의 발표 자체가 연준이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버냉키 의장이 최초로 명시적인 인플레이션 타겟을 내걸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부유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 미국의 재정문제를 논할 때는 소득 불평등으로 대표되는 '공정함'과 '성장주의'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가치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생각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큰 폭의 소비를 해야 하는 부유층들이 증세 정책으로 인해 소비를 줄인다면 이는 결국 성장률에 해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와 같은 침체기에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생산성향상과 기술혁신과 같은 가치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한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저소득층으로 돌아가는 혜택도 커질 수 있다.

▲부유세 논란을 촉발시킨 워렌 버핏에 대해서는.
- 버핏이 '나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의 재산을 더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미국 카네기 철강사 창업자인 앤드류 카네기는 부유층이 더 많은 기부를 할 것을 주장했지 증세를 요구하지 않았다. 버핏은 마치 자신만이 유일한 부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전 세계가 버핏에 이처럼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미스테리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유로존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 유럽의 단위별 노동비용과 임금이 치솟고 있다. 유럽은 지난 10년간 가격과 임금 폭등을 겪은 바 있다. 최근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장률과 고용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임금 삭감도 필수적이다. 유로존이 위기를 맞고 있고 이 위기가 수년간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유로존 자체가 와해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유로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유럽이 단일 통화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유로존 문제의 단기적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일본의 경제둔화에 대해서는.
- 일본은 높은 생산성과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물론 주변국들의 성장에 비해 일본의 성장이 정체돼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기부양책이 힘을 얻고 정치적 간섭이 경제논리를 지배하지 않게 된다면 일본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과 함께 일본의 고령화는 높은 수준이지만 고령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와 지식, 시장의 개방성 등과 같은 가치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하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과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중국 경제의 둔화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런 이유로 두 차례에 걸친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한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일종의 '시그널'이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경기둔화가 본격화되고 인민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한국도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추가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