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증권업 과도한 규제 개선”(상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이승종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 원장은 20일 증권업계 대책과 관련해 “과거 증권 활황기에 과도하게 규제 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것 있었다면 금융위원회와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박종수 금투협 회장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에서 규제가 과도하다는 얘기 많았다. 콜차입, 신용융자 등 풀어달라는 이야기, 세금 관련해서도 기존 것들 낮춰달라든지 새롭게 부과하려는 (파생거래세 등) 등은 과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투자은행(IB)으로의 도약을 위해 자기자본 증자를 했으니 신용공여 완화 필요하다”, “최근 발의된 거래세 부과안에 대해 업계가 우려 높다. 상장지수펀드(ETF)에 거래세를 매기면 펀드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고, 권 원장은 의견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관련 권 원장은 “(간담회에서) CD금리 얘기는 전혀 없었다. 리니언시가 있었다 없었다를 확언할 수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조사 초기단계니 지켜보자”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간담회 내에서 간접적으로 CD금리 문제가 언급됐으며, CEO들은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조사 가나와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장은 CD금리와 관련해서 비판 여론이 있다. 금감원 금융위 힘겨루기에 대책 늦어졌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그건 아니다. CD금리 TF는 금융위가 주도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종수 금투협 협회장은 “금감원장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더라”며 “다양하고 좋은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
이승종 기자 hana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