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없이···’ 공정위·금융당국 갈등 불거지나?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람들은 사전협의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다. 무조건 들이닥치면 다 되는 줄 알고···오늘 조사도 언론 보도에 나와서야 알았다. 전화를 걸어보니 그제서야 알려주더라.”

지난 17일 공정위의 일부 증권회사들을 대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조작 의혹을 전격 조사하고 나선 데 대해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가 공정위의 행태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금융당국이 공정위의 증권사 및 은행권으로의 조사 확대 움직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이 1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문제점을) 인식해 제도개선을 노력 중인데 공정위가 ‘다른 측면’에서 보고 조사에 들어간 것 같다”며 “우리와 협의가 없었던 건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표현의 어구를 찾다보니 유감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강한 분노’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 자칫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경우 정부부처간 알력 다툼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사려깊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공정위는 CD조작 의혹이 영국의 ‘리보금리 조작사태’에 버금가는 금융권 범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담합하거나 은행들이 조작했을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이다. 단, 발행과 유통이 적어 지표금리로서 기능을 잃어버린 CD금리의 문제점에는 금융당국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중에 공정위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조사를 한 뒤 치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정위는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보이면 무조건 조사를 하고 보는 식이지만 금융당국은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부정·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이에 앞서 시장의 안정화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바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도 강력히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CD금리를 고시하는 증권사, 다시 말해 공정위 조사를 받은 증권사들이 CD금리 고시를 아예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부처별로 갈지자 행태를 보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감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제기해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지 간에 이번 사건이 정부부처간, 또는 정부와 증권업계 및 시장간 불신의 벽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