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김을동, 핵개발·전술핵배치 주문…김황식 "No"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에 대비해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최소한 핵무기 보유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동북아 주변국들이 세계적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군비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주국방 실현보다는 동맹국의 군사력에 매달리는 현실"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연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보장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핵 개발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면 일본도 그 같은 노력을 해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무산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일본의 원자력 기본법 개정 움직임을 들어 "일본도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런 면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한반도에는 핵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