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연정 내 일부 반발표 불구 야당 동의 이뤄질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독일 하원이 19일(현지시간)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 지원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통과가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다만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이 주도하는 집권 연정 내에서 일부 반대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원안은 연정 내 일부 반발 표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동의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르켈 총리는 전날 하원 통과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독민주당 소속의 노버트 바르틀레 의원도 "이번 지원안은 스페인 경제의 안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며 "내일 표결에서 폭넓은 다수의 동의를 얻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집권 연정 내에서는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이 스페인 은행 지원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자유민주당은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 자금에 대해 스페인 정부가 아닌 은행들이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구제금융 자금을 책임지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은행이라는 것은 결국 지원 자금을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독일을 비롯한 지원에 참여하는 다른 유로존 회원국에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원래 유로존 구제금융펀드를 통한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는 각국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달 말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에 대해서는 스페인 정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은행에 직접 자금 투입이 이뤄지도록 결정했다.
이와 관련 EU 정상회의에서 메르켈 총리가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며 스페인 정부가 은행 구제금융자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발이 연정 내에서 일고 있는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향후 마련될 유럽안정기구(ESM)의 경우 일단 단일화된 은행 감독 기구가 설립된 후 은행 직접 지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자신은 EU 정상회의에서 양보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에 직접 구제금융을 투입해 은행이 책임지도록 한 것은 이번 스페인 은행 지원에 한해서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메르켈 총리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의회 표결을 앞두고 한 차례 더 설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15일 연정 내부에서 일부 반발이 있을 것을 의식한듯 연정 내에서 지원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인 311표의 동의를 얻을 것으로 생각치 않는다고 밝혔다. 독일 하원은 총 620석이며 이 중 집권 연정은 330석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유럽안정기구(ESM) 설립 승인 표결에서는 연정 내에서 26표의 이탈표가 있었고 지난 2월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 표결에서는 17표의 이탈표가 있었다.
한편 독일은 최대 100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 자금 중 30% 가량을 담당해야 한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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