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9일 한국거래소에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대응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인터넷 공간, SNS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선의의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적발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사이버 불공정거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김병연 건국대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자율규제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김갑래 박사는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는 대면거래 및 오프라인시장을 배경으로 정립된 것"이라며 "인터넷 정보 모니터링 및 예방조치의 미흡 등 사이버 불공정거래의 특성에 맞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이버 공간의 효율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업계 SRO(자율규제기구) 설립 지원 등 사이버 자율감시 환경 조성 및 투자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연 교수는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 관련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불공정거래 관여 강화 및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제도 정비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