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뇌관 터질라'.. 서민금융 공급 1조원 늘린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의 공급을 1조원 가량 늘린다. 가계부채 문제가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양적·질적 지원을 확대해 조기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1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보고된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연 3조원에서 4조원으로 1조원 가량 확대한다. 그간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일용근로자·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취약 계층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먼저 햇살론의 연간공급규모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상향조정하고 지원금리를 신용도에 따라 현행 10~13%에서 8~11% 정도로 개선할 예정이다.

새희망홀씨 대출 역시 연간공급목표를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5000억원 확대하고 저신용·저소득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상환의지는 있지만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거부된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나 명세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토록 한다.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은행의 자체평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이밖에 미소금융의 공급목표를 연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신용회복을 위한 소액대출도 연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각각 늘린다.지난 5월부터 시행중인 청년·대학생 전환대출과 긴급생활자금 대출의 자금지원 요건을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청년 창업이나 주택구입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취업·주거문제도 함께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각 대학과 협력해 청년창업재단의 인지도를 높이고, 각 은행과 보증기관 영업점에 관련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들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청년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간접·매칭투자 펀드도 출범한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리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낮춰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연금상품 가입요건을 '부부모두 60세 이상'에서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