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최저임금 2배 인상 등 4대 정책 발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19일 노동·교육·주택·대북 분야의 4대 정책 'No. 1234'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2배 인상, 사교육 금지, 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 남북경제평화공간 설치 등이 골자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가 어렵다"며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먼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최저 임금을 2배로 인상해 88만원 세대를 150만원 세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2년 4580원의 최저 임금을 매년 10%씩 인상하면 5년 후인 2017년에는 8071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 6% 인상률을 고려하면 10%는 경제에 충격을 주는 무리한 수준의 인상이 아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최저임금 조정 기구로 전환해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교육 분야의 정책으로는 '사교육 금지를 통한 학습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다. 임 전 실장은 "사교육과 공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경쟁력 있는 사교육 기관에게 학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립학교는 국립학교로 승격시켜 정부의 재원을 집중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제를 깔았다.

임 전 실장은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주택담보 대출을 3%의 고정이율로 전환하고 20년간 상환토록 장기저리대출로 전환시켜, 가계 부담을 덜겠다"며 "이를 통해 457조원 규모의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0.61%에서 올해 5월 0.85%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는 대북 분야에 대해 "38km의 휴전선을 허물어 개성과 파주, 인천을 잇는 남북경제평화공간을 만들겠다"며 "신뢰회복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식량·의약품·에너지 등의 공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접경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단계별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입법·사법권이 독립된 자치구 형식의 개성-파주-인천 남북경제평화공단을 만들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임 전 실장은 "향후 5년간 4대 정책을 실천해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드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