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KTX 경쟁체제 왜 멈추나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고속철도(KTX) 경쟁체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돌변했다.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18일 "당정협의회에서 KTX경쟁체제 도입을 차기 정권으로 넘긴 만큼 정부에서 더 이상 손쓸 카드가 없다"며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쟁체제 도입을 무기 연기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동안 국회의원 등 반대여론을 설득해 KTX 경쟁체제를 성사시키겠다며 적극 추진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국토부는 경쟁체제가 정착되면 철도요금이 낮아지는 대신 서비스는 좋아져 국민의 이용편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도입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철도 운영의 경쟁체제를 확립, 이 같은 편익을 누리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당정협의 다음날 국토부가 경쟁체제 도입여부를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 있다고 물러섰다. 정치권의 협조가 없으면 민간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제안요청서(RFP)를 내놔봐야 소용이 없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국회의원들이 표 계산 속에 부담감을 가지며 도입추진 속도를 늦추라고 압박하자 이에 못이긴 결과라는 풀이가 나온다.

국토부가 누누이 강조해 왔듯 KTX 경쟁체제 도입은 국회의 도움 없이 추진 가능한 사안이다. 법 개정이 아닌 행정절차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권도엽 장관이 공개적으로 나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국토부의 책무"라며 "(더 이상) 독점은 안 된다"고 소리높인 이유다. 지금이 아니면 수서발 경부선과 호남선 KTX 등에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해왔다.

큰 걸림돌이던 반대여론이 줄어들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토부의 입장변화는 뜻밖이다. 지난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포함한 몇몇 시민단체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도입 반대 서명이 많던 다음 아고라에는 '찬성한다'는 서명도 등장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 2015년 경쟁체제 도입 의지를 철회한 듯한 정부의 제스처는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던 정책이 결국 정치에 무릎을 꿇은 형국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정부의 신뢰도는 실추돼 국민은 헷갈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