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경제민주화 특위 가동하자" 5대 긴급과제 제시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민주화특위 예결특위 사법개혁특위 및 5대 과제 제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7일 "경제민주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고 국회에 경제민주화특위를 가동하자"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도 진정으로 경제민주화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의 경제 민주화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생과 정의, 평화를 위한 5대 긴급과제'를 주창했다. 그는 5대 긴급과제로 △반값등록금 △0~2세 무상보육재정과 지방재정의 근본 대책 마련 △경제민주화 특위 가동 △보편적 복지법안 통과 △ 금강산 관광 재개를 꼽았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예결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그는 7월부터 예결특위를 가동해 2013년 새 정부의 예산안을 설계하자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3년은 이명박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새 정부의 예산"이라며 "예산을 두고 정책 경쟁을 벌여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사법개혁특위 설치를 주문했다.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을 앞두고 있는 그는 "대선 5개월을 앞두고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저를 겨냥한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공작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며 "저의 생명을 걸고 말하지만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이나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치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야당에게 가혹하다"며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야당 공작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할 것을 공식제안한다"며 "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설치해 검찰의 성역을 없애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두언 사태에서 드러난 새누리당의 박근혜 사당화(私黨化)를 비판했다. 그는 "우리정치를 삼류정치로 만든 책임이 바로 새누리당에 있다"며 "새누리당은 4시간동안 의원총회를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박근혜 의원의 지침대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다수가 바라고 여당에서도 지지하는 완전국민경선제도의 법제화도 박근혜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5년전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한 악몽에 사로잡혀 완전국민경선제를 외면하고 사실상 후보 추대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것이 바로 '박근혜의,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1인 사당'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일갈했다.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 민영화 반대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털라는 비리는 털지않고 알짜배기 국가재산만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임기 말에 인천국제공항과 KTX매각, 우리금융지주 매각, 차기 전투기 구매 등 수십조원의 대형 국책산업을 왜 그렇게 밀어붙이지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 불구하고 무모한 일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