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어려운데…기업 때리기, 경영 더 악화"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이 16일 국회를 찾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와 '기업 때리기'에 대한 우려감을 전달했다.
당초 경제 5단체는 여야 원내대표를 모두 만나 재계의 우려와 요구사항 등을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근 사퇴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선 박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재계가 박 원내대표를 찾은 것은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전하기 위함이다. 특히 여소야대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기업 때리기는 안 그래도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의 경영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거라는 게 재계의 우려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 건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재계의 우려감을 허심탄회하게 전달하는 자리였다"며 "지난주 환노위 차원에서 현대차 파견 문제와 쌍용차 사태, 삼성전자 백혈병 발병 등과 관련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나서는 등 개별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3일 열린 국회 환노위 첫 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쌍용차 해고자 및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와 관련된 소위 구성을 새누리당에 제안하는 등 재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관련 첫 법안으로 내놓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대기업 총수의 횡령ㆍ배임 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횡령ㆍ배임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30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기업 총수들의 횡령ㆍ배임이 드러날 경우 실형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과거 분식회계와 조세포탈, 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렀던 대기업 총수들이 대부분 징역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는 공감하지만 대기업 총수만을 타깃으로 한 점은 석연치 않은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여 아쉽다"며 "국민들이 느끼는 괴리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총수뿐 아니라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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