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홍석우·김동수, 경제 민주화에 '쓴소리'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경제 민주화는 동반성장이나 상생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본다. 잘해보자는 뜻 같은데, 말초적인 단어를 놓고 말다툼할 게 아니라 큰 정신을 갖고 논의하는 게 낫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경제 민주화' 논쟁에 대한 경제 관료의 '작심 쓴소리'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13일 지경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다.

이는 앞서 경제 민주화 논란이 반(反)기업 정서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부처 핵심 관료의 소신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날 홍 장관은 "기업과 재벌 오너는 구분해야 한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논의는 관념적으로 나오는 얘기 같으니 차분하게 정신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철을 맞은 '단골 메뉴'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 자체를 경계하는 분위기였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경제 민주화에 대해 각 부처 장관이 작심한 듯 강한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을 겨냥한 작심 발언의 포문을 연 건 박재완 장관이다. "경제 민주화 주장이 지나치면 우물 안 개구리 신세가 될 수 있다"는 박 장관의 쓴소리는 사흘 뒤 열린 첫 기획재정위원회의(12일)에서 집중 포화 대상이 됐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총론으로 볼 때 경제 민주화 공약의 논거는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책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해외에서 바라볼 때 '보호무역' 등의 이유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도는 우리나라의 친족주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명분이 있지만 이보다 더 나아간 조치를 취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며 "무역으로 먹고 살면서 북한식으로 우물 안 개구리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발언으로 19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린 기재위에서 여야 의원의 수위 높은 공격을 받자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면서 진화에 나서는 듯했으나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경제 민주화 원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는 신중히 고려할 점이 많다" "세계 표준과 동 떨어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지나친 대목이 있다" 등의 발언을 통해서다.

박 장관이 정치권의 '먹잇감'이 된 같은 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출총제 부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나오는 출총제 부활에 대한 견해를 묻자 "출총제 부활이 효과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사실상 실효성이 적다는 데 한 표를 던졌다.

지난 25년 동안 출총제를 만들었다가 없애기를 반복했고 비율도 높였다가 낮추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는 뜻이었다. 그러면서 "규제보다는 대기업집단이 중소기업과 공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