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조이는 유럽 감독당국 "은행 자기자본비율 더 높여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이걸로는 부족하다. 더 높여야 한다.”
유럽 금융감독 당국이 대형은행들에 대한 규제 수위를 더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은행들에 요구한 핵심자기자본비율(티어1 비율) 조건 9%를 영구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안드레아 엔리아 유럽은행감독청(EBA) 의장은 FT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우선 목표는 은행들의 자본보전 완충”이라면서 “유로존 위기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새 은행건전성 기준 ‘바젤III’가 내년부터 6년간 발효되는 만큼 이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의 발언은 지난주 EBA가 상반기 유럽 27개국 은행들의 자본준비금을 944억유로(1160억달러) 더 늘렸다고 밝힌 후에 나온 것이다. EBA는 지난해 10월 유럽 은행들의 핵심자기자본비율을 바젤III 기준 7%보다도 높은 최소 9%로 상향 조정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국 정부가 은행 자본재구조화 작업에 나서도록 하는 규제안을 승인했다. 유럽 정상회의에서도 이 내용이 합의됐다.

그러나 EBA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애초 요구했던 자기자본비율 9%이상 확충은 ‘일시적’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엔리아 의장은 “현 자본보전 수준이 다시 완화되어선 안되며, 은행들은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바젤III 협약의 완전 이행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젤III 협약에 따라 은행들은 하여금 2019년까지 핵심자본비율을 7%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여기에 금융시장에 영향력이 큰 글로벌 대형은행들은 2.5%를 더해 9.5%까지 올려야 한다.

EBA가 더 강경해진 입장을 밝힘에 따라 요구조건이 너무 가혹하다며 불만을 제기해 온 유럽권 은행들과 일부 유럽국 정부들과의 갈등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유럽 은행들은 EBA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했고 독일 등도 너무 엄격한 기준 때문에 금융권 신용경색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엔리아 의장은 “EU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은 너무 복잡해 지금까지 은행권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2008년 미국이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으로 2450억달러를 한번에 쏟아부은 것처럼 유럽이 유사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시장의 상황은 꽤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