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소송' 폐해론 수면 위로

소송비 제품 가격에 반영.."방어하다 기술 혁신 소홀"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이 기술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가로막는다."

삼성·애플 소송전이 1년 이상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소송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간다. 이번 소송이 지적 재산권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기술 발전 억제와 가격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11일 정보기술(IT) 및 특허 전문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간 소송에 따른 산업적인 손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커가고 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최근호에서 "양사의 막대한 소송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소송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포브스는 소송 당사자들의 선의와는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시장에 나쁜 영향이 초래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혁신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좁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특허 전문가들도 특허전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기술 혁신보다는 방어에 치중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진훈태 두창국제법률특허사무소 변리사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전문가들도 특허 침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삼성과 애플도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회피 설계를 하는 등 방어에 치중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디자인과 사용자환경(UI) 특허 침해를 문제삼자 차기 제품을 내놓을 때 우회 기술을 적용해 특허 침해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 6월말 미국 법원이 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 결정을 내리자 구글과 협력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결국 기업의 역량이 제품 혁신이라는 생산적인 부분보다는 기술 방어와 같은 소모적인 면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 싸움에 몰두하면서 소비자들의 권리가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임하늬 로아컨설팅 선임연구원은 "삼성과 애플의 소송 비용만 무려 2300억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소송 비용도 결과적으로 가격에 반영되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연구원은 특히 판매 금지 결정이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을 낳는다고 강조했다.

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 결정 이후 일부 미국 네티즌들은 '애플 보이콧'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이동통신사 스프린트도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 결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스프린트는 "갤럭시 넥서스 판매 연기로 스마트폰 라인업에 구멍이 생기고 결국 우리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준 수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상호 특허 공유인 '크로스 라이센스'를 통해 양사가 협력하고 산업 발전을 꾀하는 방법도 있는데 양사는 협력보다는 소송을 통해 전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기업의 체질 개선을 이루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동준 변리사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특허 없이도 잘먹고 잘살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했다"며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이 뜨거워지면서 이같은 인식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다. 진훈태 변리사도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안목이 높아지고 양보다는 알짜배기 특허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등 국내 기업들의 특허 펀더멘털이 튼튼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