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재벌개혁 새 카드 '기업집단법' 만지작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재벌에 대해 칼을 갈고 있는 정치권에서 재벌개혁의 새 카드로 기업집단법이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공식 당론이나 법안발의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당안팎의 재벌개혁론자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은 10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공개특강을 개최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실효성을 비롯한 구체적인 재벌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강사로 나선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상 재벌규제를 다 없애고 기업집단법을 새로 만들어 다른 방식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이 방안에 대해선 참여연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재벌에 집중된 경제력을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지인데 단순히 출총제만 강화하면 역효과만 생긴다"며 "출총제를 부활하면 손발이 묶인 재벌이 오히려 경영권 강화에 앞장서게 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면 출총제 규제가 아니라 가령 '30대 재벌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재벌이 빵집 같은 내수서비스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의원은 "길게 보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하는 방향보다 기업집단법을 새로 만드는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18~19대 국회의원 30여 명으로 이뤄진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앞으로 내부 토론회 등을 거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가동으로 해체된 민생공약실천특위 산하 경제민주화본부에서 기업집단법을 추진해왔다. 대선경선에 나선 정세균 의원이 본부장을 맡았으며 지금도 이에 대해 의욕을 보이고 있다.

기업집단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참여연대, 새로운사회연구소(새사연), 경제개혁연대 등 진보단체와 학계에서 추진해온 재벌개혁의 2단계 운동이다. 기업집단과 관련된 규정을 모두 통합한 법을 새로 제정해 기업집단의 강점을 실현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새사연, 경제개혁연대 등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융소비자협회, 청년유니온, YMCA, 민변, 민언련 등 20여개 단체와 함께 경제민주화연대를 만들었으며 민주통합당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이종걸ㆍ유승희)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기업집단법 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기업집단법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기업관련 흩어져 있는 법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ㆍ법무무ㆍ국세청ㆍ공정위 등 소관부처들이 과연 통합법 제정을 이유로 소관규제업무를 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설령 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각 부처와 이해관계단체의 입장이 반영되면 누더기,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어 오히려 경제ㆍ사회적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