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인사 청문회 "한 명만 팬다"

10일부터 나흘 간 대법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민주, 위장전입·아들 병역 특례 등 흠결 많은 김병화 후보자에게 화력 집중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한 사람만 공격하는 것도 괜찮다.”

민주통합당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전략을 ‘선택과 집중’으로 삼았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의원총회에서 대법관 인사 청문회와 관련해 “4명 모두 낙마시키자는 게 아니다. 좋은 분은 골라내야 한다”며 “영화 ‘주유소습격사건’에서처럼 한 사람만 공격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후보자 모두에게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세를 펼치기 보다는 확실한 흠결이 있는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회는 10일부터 4일간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시작으로, 김병화(57·15기) 인천지검장, 김창석(56·13기) 법원도서관장, 김신(55·12기) 울산지법원장 등(가나다순) 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 가운데 검찰 몫 대법관 후보인 김병화 후보자가 민주당에게 ‘찍혀’ 송곳 검증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위장전입, 군 복무 중 농지 이전등기 의혹, 아들 병역 특혜와 다운계약서 논란까지 제기된 김 후보자는 반드시 걸러낸다는 각오다. 민주당 이춘석, 이언주 의원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1년 농지법 위반과 1988년 위장전입을 했다. 또 1990년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과 1994년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매입을 통해 억대 이득을 올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이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서 1명을 선착순으로 뽑는 공익요원 추가모집에 가장 먼저 신청해 선발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박영선 위원장은 1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관의 약 절반가량(6명)이 법을 위반한 분들로 채워진다”며 “이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스스로 시인했는데 그 원인과 이유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아파트를 산 것”이었다면서 “농지 취득도 사실상 법을 어긴 것으로 법을 어긴 것이 이미 두 차례”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아파트 두 채를 ‘다운 계약’했다는 의혹과 아들의 병역 문제도 있다”며 “이렇게 법을 위반한 후보가 버젓이 대법관으로 앉아 있는 것이 맞느냐. 대법원이 위장전입 클럽이 돼선 되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민주당이 아직 밝히지 않은 새로운 사실도 또 하나 있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 열린다.

청문회 첫날 ‘검증대’에는 고영한 후보자가 오른다. 민주당은 고 후보자가 태안 기름 유출사건을 맡아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을 56억 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친재벌적 성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