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證 퇴직연금硏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대표 유상호) 퇴직연금연구소는 5일 '생명표를 통한 장수 리스크 분석 및 대비방안 고찰'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장수리스크 대비를 위해 고용기간 연장 정책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명표는 통계청에서 매년 연령별·성별 평균 사망률을 조사해 공시하는 것으로 연령별 사망률 외에도 생존자 수, 기대여명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는 생명표가 예상 사망률 등 미래의 인구 여건을 반영하지 않아 기대여명이 과소 추정되는 한계가 있어 풍족한 노후 준비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존 생명표의 사망률 통계를 이용해 회귀분석 방식으로 미래 예상되는 사망률을 추정, 이를 토대로 연령별 기대여명을 도출한 결과 생명표 상의 기대여명보다 훨씬 더 길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0세 남아의 경우 기존 사망률을 적용하면 기대여명이 77.2세로 나타나지만 미래 사망률 적용 시 95.3세로 18년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인다. 여아의 경우도 기대여명이 기존 84.1세에서 99.0세로 크게 늘어난다.

연구소 측은 "기존 예상보다 노후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후생활비와 의료비 등이 조기에 소진될 위험이 있다"며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등 근로기간을 늘려주는 고용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부족한 노후자산을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사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액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합산액에 대해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공제 규모는 1인당 국민소득 대비 12.54%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1만6500 달러로 1인당 국민소득 대비 35.4%에 달한다. 특히 50세 이상의 경우 추가로 5500달러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선규 퇴직연금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00세 시대는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 세대에 닥친 현실"이라며 "젊을 때부터 장수위험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는 매월 전문 연구자료인 '퇴직연금뉴스'를 발행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www.truefriend.com)를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서소정 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