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 낮은 지자체, 국비지원 못 받는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환경부는 3일 산업·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이 낮고 관리상태도 미흡한 28개 시·군 대상으로 내년 신규 시설 설치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1997년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지원이 시작되면서 소요 예산은 늘어난 반면 시설 가동률은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국고지원액은 2007년 1384억원에서 올해 3573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환경부가 최근 3년간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과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28개 시군에서 가동률 50% 미만인 시설이 집계됐다.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관리실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해당 시군 중 내년도 신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국비지원을 요청한 8개 시군의 17개 시설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비 지원 제외 지자체 선정을 시작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지원 예산 심의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운영중인 산업단지의 업체 입주율과 시설 가동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비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