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수정 예산안 공개..재정목표 달성 위한 증세안 포함될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이번주 새롭게 수정된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인 프랑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계획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1일 이번주 후반 수정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모스코비치는 오는 4일 내각에 제출할 수정 예산안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에서 0.4%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13년에도 우리가 목표로 했던 1.7%에 이르지 못할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1~1.3%가 더 믿음이 갈 것"이라며 내년 전망치도 낮출 것임을 밝혔다.
지난주 프랑스 통계청(Insee)은 이미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 통계청은 올해 0.4% 성장이 예상된다며 연초 10%를 기록했던 실업률이 올해 4분기에 10.3%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공공 부채는 1조7900억유로로 국내총생산(GDP)의 90%에 육박한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 유세를 치르면서 2012년 0.5% 성장, 2013년엔 1.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모스코비치 장관은 올랑드 대통령이 전제로 했던 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자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회계국은 올랑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공공재정 현황을 검토해왔는데 이미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약 80억유로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국은 2일 공공재정 검토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지출 삭감 및 세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4일 공개될 수정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모스코비치 장관은 재정적자 목표 달성은 반드시 해야 하고 재논의할 수 없는 것이라며 추가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프랑스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5.2%였고 정부는 올해 4.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