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수정 예산안에서 75억유로 추가 징수할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프랑스가 올해 재정적자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세금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는 지난해 5.2%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4.5%로 낮출 계획이다. 내년에는 유럽연합(EU)이 정한 상한선인 3%까지 끌어내릴 계획이다.
현재 계획된 예산안대로라면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예산안이 경제성장률 0.7%를 가정한 것인데 올해 경제성장이 이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프랑스 정부는 약 70~100억유로를 메꿔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로 한 것이다.
프랑스가 다음주 공개할 수정 예산안에 일련의 세금 인상을 통해 75억유로 세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내달 3일 각료 회의에서 예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일에는 프랑스 회계국이 올랑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사했던 공공 재정 보고서를 공개하고 2일에는 장-마르크 아이로 총리가 공공 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한 정부 대책의 윤곽을 밝힐 예정이다
프랑스 경제 일간 레제코는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세금 인상으로 2013년부터 세수가 연간 190억유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레제코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의 부자 증세 공약에 따라 부유세를 통해 23억유로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또 노동자의 초과근무 이익에 대한 공제 혜택을 없애 10억유로 가량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의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우선 금융거래세가 0.1%에서 0.2%로 상향조정된다. 올해 세수가 3억5000만유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해 징수되는 세율도 두배인 0.5%로 늘어 5억유로의 추가 세금이 붙을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는 기업 배당에 대한 세금도 3% 부과해 3억유로, 석유 업계에도 일회성 세금을 물려 5억유로를 걷을 예정이다.
프랑스 하원은 내달 18일, 상원은 그 다음주에 수정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예산안은 하원에 다시 보내져 3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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