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 협의체장 "영유아보육 전액 국비사업으로"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오는 8~9월께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이 조속한 국비지원 대책마련과 함께 전액 국비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개 지방 협의체장들은 29일 여수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4대 협의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평균 9.3%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평균 상승률은 14.3%에 달해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사회양극화, 저출산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로 만성적 재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 3700억원, 신규 취원아동 보육료 3500억원 등 모두 7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추가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협의체는 "현재 지방재정 상황에서는 무상보육재원을 마련할 수 없어 8~9월 보육대란이 우려된다"며 "국회와 중앙정부는 무상보육확대로 인한 추가 보육료의 조속한 국비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향후 안정적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영유아보육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체는 이와함께 영유아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문제가 중앙-지방정부간 불명확한 권한 배분에 의한 것인만큼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