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개방형감사관은 내부 공무원용?

자치구 20곳, 감사원 및 해당 자치구 출신 채용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 자치구들이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개방형 감사관에 내부 공무원 등을 대거 채용,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7일 서울시가 공석호 서울시의회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서울시 각 자치구 개방형감사 실태 현황'에 따르면 자치구 23곳(중구·강동구 제외) 중 87%인 20곳의 개방형 감사관이 감사원과 내부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인사 출신은 노원·서대문·금천구 등 3곳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각 자치구들이 감사관 역할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출신이 개방형감사관 자리에 앉으면서 곳곳에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J구청의 경우 공무원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으로 시민단체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등 시끄럽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J구청 개방형감사관은 이 구청 공무원 출신이다.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감시해야할 이들이 오히려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개방형감사관들이 출장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출장비를 챙기다가 한 시민단체에 의해 들통났다.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무려 2748만원에 이른다.

임금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5급 상당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 따라 연봉이 6175만2000원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상한액보다 높은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액연봉자를 보면 영등포구 ㅊ감사관 7052만1000원, 성동구 ㅊ감사관 6667만6000원, 중구 ㄴ감사관 6656만4000원, 강서구 ㅊ감사관 6500만원, 동대문구 ㅂ감사관 6431만9000원 등이다.

연봉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감사원과 내부 공무원 출신의 평균연봉이 각각 6396만5000원과 6155만원으로, 외부인사 평균 연봉 4764만4000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