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비비' 오·남용 문제 도마에 올라

서울시의회, 2011회계년도 결산토론회에서 '양화대교 공사비 182억원 집행' 등 예비비 오·남용 사례 지적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시의 2011회계년도 결산토론회에서 '예비비' 오ㆍ남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행자 서울시의회 의원은 18일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비 182억 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2011년도 최악의 결산결과"라고 지적했다. 2011년도 의회 예산안 심의ㆍ의결 시 전액 삭감됐던 사업비를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1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결산토론회'를 열고 결산감사결과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서울시의회 제공)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이 의원은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며 "182억 원의 예비비 지출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용석 의원도 "앞으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분리해서 의회가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는 서해뱃길 사업의 일환으로 다리의 교각 사이의 거리를 넓혀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성능과 디자인을 개선하는 공사다. 지난 2010년 2월에 착공됐다. 그러나 지난해 시의회에서 관련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예비비 182억 원을 투입해 공사를 재개, 오는 8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양화대교 공사의 예비비 투입과 관련, 서울시 재무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공사 중단 및 지연으로 인해 매일 5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례 역시 지적받았다. 이행자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도시안전실에서 예비비 148억 원을 인건비로 집행했다"며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비용이 아닌 사업이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종필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크워크 예산위원장은 "지난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모두 538억원의 예산을 예비비로부터 편성했다"며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