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은행 불공정 약관 조사中..내달 금융위 시정 권고"(종합)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전수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SK그룹의 시스템통합(SI)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는 다음 달 예정대로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또 논란이 일고 있는 대형마트 강제 휴무와 관련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28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서울대ASP총동창회 초청 조찬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공정위와 얽힌 현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공정위가 처음으로 시중은행의 불공정 약관을 뜯어보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 은행과 보험 등 전 금융권을 상대로 약관을 조사하려던 공정위는 우선 시중은행의 불공정 약관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적으로 전수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으로 금융위원회에 약관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의 약관에서 소비자에 일방적 부담을 주는 조항을 다수 발견했고 내달 금융위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전수 조사 중인 시중은행 약관의 세부 조항은 약 460건이다. 김 위원장은 "특정 은행이 아닌 대다수의 시중은행에서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면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중은행은 책임을 면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전가하는 특정 조항을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K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집단에 대한 공정위 조사 및 제재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 제재를 다음 달 예정대로 가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하겠다"고 답했다.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선 "실무적인 검토 단계라서 아직 모른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매월 대기업 집단의 중요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대기업 스스로 자율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고 직간접적 이해관계에 얽힌 집단으로 선순환 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강제 휴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며 "시행 초기라서 지켜보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