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TX사업 '이상기류'

투자비 대비 수익성 지표인 비용편익분석 1.0 밑돌 경우 사업접어야..KDI, 용역결과 7월초 발표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13조원 이상(인천노선 포함)이 투입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 지사는 27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경기북부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KDI가 보수적으로 (GTX사업)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성의 핵심인 '비용편익분석'(비용대비 수익성)이 기준치인 1.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김 지사는 이날 김현미 의원(민주통합ㆍ고양일산서구)으로 부터 '오늘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자료를 보면 GTX는 실종됐는데, 사라진 건가'라는 질문을 받고 "지금 GTX는 비교적 순항하고 있는데, KDI 타당성 조사에서 보수적으로 평가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GTX 타당성조사에 대한 KDI의 용역결과가 6월 말까지 나오기대로 돼 있는데 조금 어려울 거 같다"며 "아직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김 지사가 한 말에 대해)뭐라 이야기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KDI에 ▲GTX 3개 노선의 수요 예측 및 비용편익분석(B/C)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을 용역 의뢰했다.

이 결과는 당초 올해 3월께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출시기를 3개월 가까이 넘기면서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GTX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철도 신설에 따른 파급효과가 커 이를 고려해 경제성을 분석하다보니 늦어지고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KDI에서 수요 예측조사를 보수적으로 평가하면서 투자비 대비 손익을 따지는 비용편익분석(B/C)이 1.0 을 밑도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이 기준치인 1.0을 밑돌 경우 그 사업은 수익성이 없어 접어야 한다.

한편, 13조638억 원이 투입되는 GTX사업은 오는 2018년 말 개통예정으로 총 3개 노선 140.7Km의 철도가 신설되는 대역사다.

3개 노선을 보면 ▲일산∼동탄 46.2km(4조6000억 원) ▲송도∼청량리 48.7km(4조6337억 원) ▲의정부∼금정 45.8km(3조8270억 원) 등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높으면 시설사업기본 계획 수립과 고시, 민자 적격성 조사,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13년께 공사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