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자 민원, 눈높이 맞추기

요즘 흥미로운 TV광고가 눈길을 끈다. 붐비는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서 영화 '스타워즈'의 캐릭터인 다스베이더가 순간이동으로 자리를 차지한다는 내용의 광고다. SF영화의 대표적 악역인 다스베이더의 코믹한 변신도 참 재밌지만 그보다 흥미로운 건 빛보다 빠른 기술로 자리를 차지하는 그의 능력이다. 그리고 순간이동만큼이나 빠른 속도를 추구하는 바쁜 현대인이 떠오른다.

과거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1시간가량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시간이나 컴퓨터 부팅 시간조차 기다리기 힘들어 하는 요즘 사람들은 어쩌면 상상도 못할 일이겠다. 상전벽해란 말처럼 지금은 안방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행정은 고성능 스마트 기기와 고도화된 통신망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해 왔다. 그리고 유엔(UN) 가입 국가 중 전자정부 1위로 평가되는 등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구현했다.

'민원24'는 인터넷으로 민원서류 안내ㆍ신청ㆍ열람ㆍ발급이 가능한 대표적 전자정부 서비스다. 5000여종의 법정민원사무 안내와 3000여종의 민원 신청, 1200여종의 열람 및 발급 등 상당수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 최근 민원24가 'UN 공공행정상' 2위로 선정되는 등 우리의 전자정부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는 전자정부기술을 2억4000만달러 규모로 수출하는 성과도 올렸다. 전자정부 사업의 하나인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로 약 1조4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됐고 77만4000t의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행정기관 간의 유기적인 정보공유시스템으로 민원인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도 업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따라서 시간ㆍ비용 절감은 물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효율 증가까지 얻을 수 있다.

세금 납부 서비스도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해 현재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이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고지서 제작비용 및 우편 발송료와 은행 방문의 번거로움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자고지를 사용하는 비율은 2.56%에 불과하다. 종이고지서로 세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했던 오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까닭이다. 민원 서비스의 온라인 이용률도 전체민원의 50%를 넘어 방문민원을 앞섰다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터넷뱅킹 이용률 75%와 비교하면 만족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에 성동구는 전자민원, 그중에서 민원24 이용을 높이기 위해 구청과 각 동주민센터에 민원24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24 활성화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각종 구정 홍보물에 민원24 QR코드 붙이기, 은행과 협조해 공인인증서 발급 고객에게 민원24 홍보물 배부하기 등 홍보방안이 제시됐고, 인터넷 능력시험 수상 어르신으로 민원24 홍보팀을 구성해 경로당을 방문, 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자는 참신한 제안도 있었다.

민원사무가 감소하고 업무처리효율까지 증가되면 기존 업무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할 일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의 역할은 좀 더 다양해지고 한편으론 수요가 필요한 곳에 더욱 집중될 것이다. 그간 사회복지 분야에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단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이에 전자정부활성화로 생겨난 유휴인력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한다면 복지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에 따라 편리한 서비스들을 마련했다. 이동통신 광고의 한 장면처럼 누구나 손쉽게 밤이든 낮이든, 시골 버스 안이든 슈퍼마켓이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고재득 성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