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기구 설립 등 유로존 청사진 마련

24일 밤 회원국 회람,27일 정상회담에 제출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유로존(유로 사용17개국) 회원국들의 은행감독권과 일부 예산집행권을 포기하고,예금인수와 기채 리스크를 한데 묶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유로미래 청사진 초안이 마련됐다.

헤르만 반 롬푀이 유럽의회 의장과 주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집행위회 의장,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 등 4명이 마련한 이 초안은 24일(현지시간) 밤 회원국들에게 회담되며 오는 27일 유로 정상회의담에 제출된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자에서 유로화 장기비전을 설정한 이 보고서는 최종 협의단계라며 이같이 전했다.

10쪽 짜리 초안은 은행동맹에 이르는 자세한 경로, 유로본드를 위한 선택방안들과 EU의 구제기금이 은행지분을 직접 매입하는 가능성 등을 담고 있지만 단일 은행감독기구의 권한과 회원국 예산권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FT는 전했다.

초안 작성에 관여한 사람들에 따르면,회원국 지출과 과세에 대한 강력한 중앙의 통제가 유로본드(장기채)와 유로빌(단기채),유로존구제기금의 전제조건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독일의 요구가 논의의 핵심 요소였다.

초안은 ‘재정동맹으로 가는 이같은 질적인 움직임’은 EU 조약 변경을 요구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초안 제1부는 금융동맹 방안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는 EU 공통의 규칙서와 단일 감독기구, 공동예금보험기금과 은행해결기금의 창설을 담고 있다.

FT는 어느 기관이 최고 감독기구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반 롬푀이 의장은 독일의 벨트암존탁 신문 인터뷰에서 “감독권을 ECB에 넘김으로써 훨씬 더 신속한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으나 유럽집행위는 별도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독일은 ECB가 회원국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이관받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도 프랑스 대형은행 감독원을 넘겨주는 방안을 재고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같이 제안한 범유럽차원의 은행감독이라는관점에서 이 초안은 유럽 지도자들에게 더많은 개입도구들을 오는 7월1일 발효되는 상시 구제기금인 유럽안정기구에 넘겨주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과 은행에 긴급유동성을 지원하는 유로존 중앙은행들의 역할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ESM이 회원국 정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은행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