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북 식량지원 금지' 법제화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1일 미 온라인 경제전문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식량지원법‘에 따른 기금을 대북 식량 지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식량원조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맞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 존 케리 의원과 공화당 리처드 루가 의원이 공동 발의한 농업법 개정안은 상원 전체 표결에서 찬성 58, 반대 40으로 통과됐다.

농업법은 5년 한시법으로 오는 9월 만료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하원까지 통과해 2017년까지 적용된다.

미 하원은 북한에 대한 입장이 강경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하원에서 개정안이 완화될 가능성은 낮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