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제토론회]금융硏 "침체현실화시 금리인하...50bp 이상 최소 2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21일 당분간 현 금리수준을 유지하되 향후 여건을 감안해 정책금리를 변경해야 하며 급격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외화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하고 자본유출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소장 김광림)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정책과제'토론회에서 발표자료에서 향후 거시정책 방향에 대해 "유럽 재정위기 심화, 하반기 재정정책 여력 소진 등에 대비해 선제적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보다는 가계부채 문제 등 거시건전성에 보다 유의해 안정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가계부채 부실화, 부동산시장 경착륙 가능성 우리 경제의 내부요인으로 급작스런 자본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경기부양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화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악화, 중국경제의 침체 가속화가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급락을 억제하기 위해 최소 두 차례 이상에 걸쳐 50b(0.5%)이상 금리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 재정정책도 재정건전화 보다는 실물경제 급락 저지에 초점을 맞추어 추경편성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급속히 추락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특히 외환,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컨틴전시플랜을 정비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악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외환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해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주체별, 지역별로 자본유출입을 분석해 주된 변동요인별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국내은행의 중장기차입의 만기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었는지 점검하여 차환리스크를 관리하고 잔존만기를 감안한 유동외채비중을 관리하고 급격한 자본유출 우려시 외환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한도 등 최근 도입한 정책의 규제수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유럽 문제가 단시일내에 해결되지 않고 지지부진할 경우에 대비해 국제공조를 통해 정책 수단을 정비하고 추가적인 외화유동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원남 홍익대 교수(차기 국제경제학회회장)는 "정부가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채권투자 과세 등 3종 세트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자본유출입에 대한 과세가 아니며 이러한 규제가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 재점검하여 필요하다면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대출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보다는 부채상환이나 저축 증대를 제고하는 등 부채관리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되 성과보다는 일관된 정책이 장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서민금융이나 일자리창출을 통한 소득개선 등과 연계를 통해 한계차입가계들의 환경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시킴으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더 큰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에 신사업이나 임금고용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